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703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법률 제70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1. 08. 31.

제정: 1961. 08. 31.

약칭: 시설미성년후견법

조문

• 제1조(목적)

본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후견인)

① 공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의 직무를 행한다.

② 사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의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후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정한다.

• 제3조(고아 아닌 자의 후견인)

보호시설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임)

① 본법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는 각령으로써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다.

②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 부칙 <법률 제703호, 1961. 08. 31.>

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구육소 있는고아의후견직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③ 구육소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후견인은 본법에 의한 후견인으로 본다.

연혁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8615호) (시행 2022. 03. 22.)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4695호) (시행 2017. 06. 22.)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4224호) (시행 2017. 05. 30.)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3993호) (시행 2016. 05. 04.)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1517호) (시행 2012. 10. 22.)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1002호) (시행 2012. 08. 05.)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0517호) (시행 2012. 03. 31.)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0582호) (시행 2012. 01. 01.)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655호) (시행 2008. 01. 18.)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367호) (시행 2007. 10. 12.)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119호) (시행 2007. 03. 29.)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6801호) (시행 2003. 06. 19.)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6148호) (시행 2000. 07. 13.)
•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01. 01.)
•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703호) (시행 1961. 08. 3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