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위탁) 교육부장관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1991.3.16., 1996.2.27., 2001.1.31., 2008.3.4., 2013.3.23.>

• 제3조(장학금의 배정 및 지급등) ① 장학회는 매 학기 납입금의 납기 1월전까지 장학금의 지급계획 및 신청절차등을 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대학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대학의 장은 장학생의 선발기준 및 방법, 지급예정인원, 1인당 지급액등 장학금의 운영계획 및 전학기의 장학금지급내역을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학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장학금의 운영계획 및 전학기의 장학금지급내역을 참고하여 당해학기의 대학별 장학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련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장학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제출한 장학금운영계획을 검토한 결과 장학금의 배정등에 관한 대학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대학의 장에게 장학금운영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2.27.]

• 제4조(장학금의 지급방법) ① 장학회는 장학금을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당해학교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6.2.27.>

③ 대학의 장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함께 지급하지 못한 장학금을 장학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5조 삭제 <1996.2.27.>

• 제6조 삭제 <1996.2.27.>

• 제7조(장학금재원의 관리) ① 장학회는 장학금재원을 다른 장학금의 재원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학회는 매년도 장학금의 지급잔액 및 장학금의 운영상 발생하는 이자를 사도장학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2.27.>

• 제8조(장학금 운영결과의 보고) 장학회는 매 학기별 장학금운영결과를 학기개시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부칙

• 부칙 <문교부령 제587호, 1990.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594호, 1991.3.16.> (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78호, 1996.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생략

<23>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4> 내지 <41>생략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3.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63>까지 생략

•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61>까지 생략

연혁

• 대한민국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대한민국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시행 2001.1.31)
• 대한민국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부령 제678호) (시행 1996.2.27)
• 대한민국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부령 제594호) (시행 1991.3.16)
• 대한민국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문교부령 제587호) (시행 1990.7.5)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교육기본법
  •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 과학교육 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영유아보육법
• 영재교육 진흥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초·중등교육법
• 평생교육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환경교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