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Jwjeon04

개요

2021년 5월 6일 가입한 유저.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 위주 업로드 예정

각주 양식 ^[1]

생성(예정) 문서

*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50(2016.5.27) -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2018도5475(2021.1.21) -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형법상 특수상해미수 및 폭행)
* 2018도12270(2021.3.11) - 대한민국 대법원 합의부 판결(군형법상 상관모욕)
*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51(2021.8.20) - 특수손괴(수리비 28만원), 재물손괴치상(수리비 약 600만원+전치 3주)
*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094(2023.12.14) - 업무상과실치사죄

1. 내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