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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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30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1. 1. 1., 제정: 2020. 5. 26.

본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2.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3.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4. 그 밖에 영주귀국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등) 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기준과 심사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7305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제5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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