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1 (5차 교육과정)/3. 국민 생활과 정치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자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 정치를 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민주 정치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라마다 정치 제도나 정치하는 모습은 다르며, 국민의 정치적 생활 모습도 각각 다르다.

우리 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민주주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여 왔다. 이제 우리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서 민주주의의 올바른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 될 것이다.

(1) 우리 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나라를 세워 정치를 하여 왔고,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국민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도 많았다.

처음 나라를 세운 단군은 홍익 인간의 정신을 나라 다스리는 기본으로 삼았으며, 신라 시대에는 지도자들의 모임인 화백 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한편, 조선 시대에는 신문고 제도를 실시하여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이기는 하였으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치와는 차이가 있었다.

우리 나라가 오늘날과 같은 민주 정치를 시작한 것은 약 40년 전부터였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의 길은 평탄한 것은 아니었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나라 민주주의 40년의 역사를 살펴보고 올바른 민주주의의 길을 찾아보자.

[1] 대한 민국 정부와 헌법

대한 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민주 국가로 발전해 오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과 헌법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리 민족은 20세기 초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 35년간이나 주권을 잃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독립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함과 동시에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곧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남쪽에는 미군, 북쪽에는 소련군이 머무르면서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 때부터 우리의 국토는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독립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소망은 뜨거웠으나, 미국, 소련, 영국의 대표들이 모여, 한국은 독립할 능력이 없으니 상당한 기간 동안 연합국의 신탁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온 국민은 이 결정에 대하여 격렬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그 후, 미국과 소련은 우리 나라의 정부 수립을 위하여 모임을 가졌으나, 의견이 맞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연구

신탁 통치란 무엇이며, 우리 민족은 왜 이것을 반대하였는지 알아보자.

1947년 유엔 총회에서는 우리 나라가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소련이 이를 반대하여, 다음 해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선거에서 국회 의원이 선출되었고, 이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이 되는 헌법을 만들었다. 이 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 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밝혔다. 이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었다. 민주 공화국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둘째,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3권 분립 제도로 정하였다. 나라의 권력을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조직체가 갖게 되면 독재 정치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독재 정치를 막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3개의 중요 기관으로 분산시켰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입법, 정부는 행정, 법원은 사법의 일을 각각 나누어 맡게 되었다.

셋째,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지도자는 국민을 대표하여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넷째,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였다. 이로써 대한 민국 국민은 남녀 노소, 종교나 지역의 차이 등에 관계 없이 모두 평등하며,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음을 보장하였다.

이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고, 이어 8월 15일에는 대한 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연구

소련이 남북한의 총선거를 반대하였던 까닭을 알아보자.

[2] 6⋅25와 민주 정치

6⋅25는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어려움을 가져왔는지 알아보자.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난 우리 나라는 1948년에 대한 민국 헌법의 제정과 정부의 수립을 이룩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우리는 북한 공산군의 침략을 받게 되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모든 국력은 전쟁에 집중되었고, 국민의 자유로운 생활은 여러 가지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국민은 국가의 명령에 의하여 동원되었다. 이러한 통제나 동원은,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당시 상황으로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당시의 민주주의 제도도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낯선 것이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 생활의 경험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겪게 된 민주주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많았다. 민주주의가 내세우는 자유와 평등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거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워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연구

자유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는 행동과 잘못 알고 하는 행동을,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보자.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민이 직접 나라의 일을 맡아 볼 대표자를 선거를 통해 뽑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뜻을 가장 잘 대신해 줄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생활에 익숙하지 못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친분에 따라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투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는 정치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끄는 정부는 국민에 대하여 책임 있는 정치를 하지 못하며,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일을 행한다.

1960년에 일어난 4⋅19는 학생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뭉쳐,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되찾으려 한 움직임이었다.

연구

4⋅19는 우리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공헌을 하였는지 알아보자.

[3]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1960년대 이후의 우리 나라 정치와 경제 생활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알아보자.

대한 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정부와 국민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민주주의의 경험이 적고, 6⋅25마저 겹쳐 민주 정치는 순조롭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4⋅19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민주 정치를 바로잡기 위하여 일어났으나, 이것으로 민주주의가 갑자기 뿌리를 내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사회가 다시 혼란에 빠지자, 1961년에는 일부 군인들이 5⋅16을 일으켰다.

이 때부터 민주주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민주 정치의 발전보다 먼저 경제 발전에 힘을 기울였다. 국민 경제의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에 큰 몫을 한다. 실제로 민주 정치가 잘 발달한 나라에서는 대체로 국민 경제가 발전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국가의 주요 목표를 경제 발전에 두었다. 그 때까지 농업 중심이었던 우리 나라의 산업은 점차 공업 중심으로 바뀌어 갔고,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 온 국민이 생활 환경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에는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연구

우리 나라가 1960년대부터 경제 발전을 위하여 한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5⋅16 이후,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지름길을 경제 성장이라 생각한 정부는 이에 모든 힘을 쏟고, 그 밖의 일들을 여러 모로 제한했다. 즉 민주적 정치 제도의 발전을 경제 성장 이후로 미루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나, 민주 정치의 발전은 경제적인 성장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동안의 노력으로 우리의 경제 성장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1987년 10월에는 국민 투표에 의하여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에 의하여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였으며, 국회 의원도 뽑았다.

오늘날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이전보다 더 잘 보장되고, 국민의 여러 가지 주장이 자유롭게 발표되고 있으며, 각 정당들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그러므로 대한 민국을 세우고 민주주의 정치를 발전시켜 온 지난 40여 년 간의 노력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보다 성숙한 정치를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를 알아야 하고, 국민 모두가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도 민주 시민의 올바른 태도이다.

연구

1970년대의 우리 나라 정치 활동의 모습이 지금과 다른 점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알아보자.

학습 정리

1. 우리 민족은 광복 후 대한 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 유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고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2) 미국과 소련의 의견 대립으로 국토가 양단된 채 정부가 수립되었다.

2.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발전해 왔다.

(1) 6⋅25는 우리 국민의 민주적인 생활에 큰 제약을 주었다.

(2) 4⋅19는 민주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3.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이 뒷받침되어 발전하여 온 것이다.

(1)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먼저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데 힘썼다.

(2)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는 근래에 새로운 발전을 하게 되었다.

(2) 민주 국가의 정치 생활

우리 나라는 정부를 수립한 이후, 민주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올바른 민주 정치는 일부 정치인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주 정치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를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입으로만 부르짖는 것이 되고, 실제의 정치는 민주주의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해 주는 민주 정치를 위해서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1] 국민 참여의 정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누구나 정치에 대하여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짐으로써, 나라 일을 결정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것을 국민의 정치 참여라 하며, 이는 민주 정치의 기본적 성격이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하나가 투표나 선거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나라의 일 중에는 국민의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하나로 합쳐야 될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의견을 달리하는 여러 사람이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투표로써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이 때 국민은 나라일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투표를 하게 된다.

국민은 나라일을 맡을 대표자나 의견을 대신 주장해 줄 대표를 뽑아 그들에게 결정권을 맡기기도 한다. 따라서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과 국회 의원, 또는 지방 의회 의원을 뽑는 것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일이다.

국민이 정치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비판도 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이 정치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들은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을 통해서 나라일에 대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으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도 나라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정치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싶은 사람은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보고 듣는 사람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연구

대통령이나 국회 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인지 토의해 보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중에는 직접 정치가가 되는 방법도 있다.

국민은 법에 정해진 자격만 갖추면 지방 의회의 의원도 될 수 있고, 국회 의원도 될 수 있으며, 대통령이 되어 나라일을 맡아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은 민주 국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에서는 특별한 사람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나라일을 맡아 볼 수 있다.

국회 의원이나 대통령 이외에도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정치에 대하여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모임인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다.

정당의 당원이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여 많은 당원들로부터 찬성을 얻게 되면, 그 당의 국회 의원들이 이를 정치에 반영한다.

이러한 경우 자기의 주장이 정치에 반영되면,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연구

오늘날 남한의 정당 활동과 북한의 정당 활동은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자.

[2] 국민의 요구와 정치

국민은 정치 활동을 통해 나라에 어떠한 요구를 하며, 그 요구를 이루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이 직접 정치가가 되거나 대표를 뽑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치이다. 또, 국민의 비판과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정치이다.

국민은 정치에 관한 일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민주 정치의 특징이기도 하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그 종류가 매우 많다. 길이 좁아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길을 넓혀 달라고 요구할 것이며, 공장의 오염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 사람들은 공장을 옮겨 달라고 하거나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한다. 또, 편히 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은 편리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국가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요구하고 국가는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국민들은 이러한 요구를 가까이 있는 관청에 직접 찾아가서 말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 의회나 중앙에 있는 행정부, 국회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열심히 앞장 설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정당이나 국회 의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건의서를 보내어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건의서를 내는 방법 이외에, 국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하여 일정한 단체를 조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마을 근처의 공장에서 흘러 나오는 폐수로 강이 오염되고 나쁜 냄새까지 풍겨, 불편을 느낄 때, 그 마을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건의서를 낸다.

정부에서는 현장을 조사하여, 마을 사람들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장 주인에게 폐수 정화 시설을 갖추어 강의 오염을 막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공장 주인이 정부의 지시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자꾸 미루는 경우도 있다.

이 때, 그 지역 주민들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 폐수로 인한 피해를 널리 알리고, 다시 정부에 건의를 하는 활동을 펴서 자기들의 요구가 빨리 이루이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단체를 압력 단체라 한다. 민주주의 정치는 압력 단체를 통하여 국민의 요구를 알리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연구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단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자.

[3] 민주 시민의 책임과 의무

민주 정치가 바르게 이루어지려면 국민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민주주의 정치 생활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그들의 요구가 올바르게 행해져야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민들의 요구가 지나치게 커서 정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민주 정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치 참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정치에 지나친 관심을 가진 나머지 일상 생활을 제쳐놓고 정치적인 모임에만 참여한다면, 이런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자랄 수 없다.

민주주의의 성공 여부는 그 국민들의 정치 생활 태도에 달려 있다. 민주 정치를 발전시키려면 국민의 올바른 정치 생활 태도가 필요하다.

첫째, 국민들은 민주주의 정치를 올바르게 해 나갈 수 있는 교양을 지녀야 한다.

만일, 정치가 중에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인기를 얻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없는 일을 약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은 이런 사람들을 대표자로 선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어떤 주장이 옳은지, 어떤 일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나라의 정치는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만다.

둘째, 민주주의 정치를 올바르게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국민들이 정치의 성과를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여서도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으면 깊이 생각하여 서로 토의하되,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토의하며 끝까지 민주주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해 나가는 절차를 중히 여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는 다른 정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셋째, 민주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을 살려야 한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토론할 경우에, 자기의 생각만이 옳고 남의 생각이나 의견은 틀렸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는 민주 정치를 할 수가 없다.

민주 정치는 토론의 정치고 대화의 정치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토론을 통하여 나의 의견과 남의 의견이 어우려져, 마침내 가장 알맞고 좋은 의견이 나오게 된다.

이렇듯 민주 정치에서는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연구

우리 나라의 법에는 어떤 것들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정해져 있는지, 다음 그림들을 통하여 알아보자.

민주주의 정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함과 함께,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먼저 자신이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이며,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많다. 나라의 독립을 지키거나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하여야 할 일처럼 법으로 정한 것도 있고,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스스로 해야 할 일도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 방위의 의무다. 이것은 군인이 되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

둘째, 납세의 의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데 쓰는 돈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하므로,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셋째, 교육의 의무다. 교육은 개인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일정한 기간 교육을 받을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넷째, 근로의 의무다. 근로를 통하여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부강한 나라를 이룩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도 중요한 의무가 되고 있다. 근로의 의무에는 일을 해야 보수를 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일할 의무와 일에 종사하면서도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성실히 일할 의무가 포함된다.

또, 자기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재산권 행사의 의무가 있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여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 보전의 의무도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의무는 국민 각자가 의무를 다함으로써 당장은 손해를 입는 것처럼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생활을 안전하고 편안하도록 보장받는 것이 된다.

연구

국민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 토의해 보자.

민주주의 사회인 우리의 생활과 공산주의 사회인 북한의 생활은 크게 다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지만, 북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개인이 자기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농토, 공장, 상점, 주택 등을 공산당이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공산당이 주는 배급으로 살아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이사를 하고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자유롭게 이사나 여행을 할 수 없다. 공산당에서 정해 준 곳에서 살아야 하며, 외국의 여행은 물론, 북한의 땅 안에서도 공산당의 허락을 받아야 여행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가 없다. 자기의 뜻에 맞지 않아도 공산당에서 정해 준 일터에서 일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국민들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 신문이나 방송은 공산당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나라 안팎의 사정을 바르게 알 수 없다. 그래서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사실도 모르고 지내는 북한 주민들이 많다.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도 제한되어 있다. 정당도 공산당이 독재를 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와 같은 압력 단체의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학교나 직업을 선택할 때, 부모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는다.

북한 사회는 주민에게 무거운 의무를 지우면서, 그 만큼의 권리는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

연구

북한에서 주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까닭을 알아보자.

학습 정리

1. 민주 정치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다.

(1)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누구나 나라 정치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2) 국민은 투표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시한다.

2. 민주 정치는 국민의 요구가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정치다.

(1) 국민은 필요한 일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시행하려고 노력한다.

(2) 여러 단체에서는 국민의 요구를 널리 알리고, 요구한 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3. 민주 정치에서는 국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1) 민주 정치는 성급한 성과보다는 순서와 절차를 중요시해야 한다.

(2) 민주 정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리의 주장과 의무의 실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4. 북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 평등, 그리고 정치 참여가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

(3) 오늘날의 민주 정치 제도

우리 나라는 국민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고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처음 헌법을 정할 때,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한 사람이나 한 조직체가 가지지 않고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맡도록 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나누어 맡은 기관과 각 기관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자.

[1] 국회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가 다스려져야 하기 때문에, 원래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온 국민이 한데 모여 의논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천만의 국민이 동시에 한 자리에 모여 나라일을 의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자기들의 뜻을 대신해 줄 대표자를 뽑아 그 일을 맡긴다.

우리 나라에서도 국민을 대표할 사람을 선거로 뽑아 나라의 일을 맡긴다. 이렇게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이 국회 의원이며, 이들의 모임이 국회다. 따라서 국회 의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일은 곧 전체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국회 의원은 이렇게 국민을 대표하여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으며, 한 번 당선이 되면 4년 동안 국민을 대표하여 일한다.

우리 나라 국회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의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구 의원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민주주의 선거 원칙에 의하여 국민이 선출하며, 전국구 의원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 수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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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며, 그렇게 정한 까닭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국회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원칙과 국민이 꼭 지켜야 할 일들을 법률로 제정한다.

국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법률을 만드는 일이므로, 국회를 입법 기관이라고 한다. 국회는 행정부가 국민의 의사와 법에 따라 행정을 하는지 알아보고, 잘못할 경우 책임을 묻기도 한다. 국회가 이런 일을 하는 까닭은, 국민을 위한 민주 정치가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1년 동안 나라 살림에 쓰이는 돈을 국가의 예산이라고 한다. 정부에서 짜 온 예산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일도 국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국가 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결정한다.

국회는 국무 총리나 대법원장의 임명, 외국과 조약을 맺는 일, 외국에 군대를 파견하는 일 등 행정부가 하는 중요한 일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는 의원 전체가 참석하는 본회의와 전문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 상임 위원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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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을 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까닭을 알아보자.

[2] 행정부

행정부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으며, 대통령과 각 부처는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자.

행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 총리와 국무 위원, 그 밖의 많은 공무원들이 법률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맡아 보는 곳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나라의 큰일을 맡는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5년 동안 그 직책을 맡는다. 대통령은 나라의 독립과 헌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

또, 대통령은 국군을 통솔하고 주요 공무원을 임명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의 안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할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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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행정부를 정부라고도 한다. 정부에는 대통령, 국무 총리,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 회의가 있으며, 이 회의에서 대통령이 하는 중요한 일을 심의한다.

정부는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경제 발전을 추진하며, 민주 복지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있다.

정부 안에는 이러한 일들을 나누어 맡아 보는 여러 부서들이 있다. 각 부서에는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있고, 장관이 하는 일을 돕기 위한 많은 공무원들이 있다. 각 부서의 공무원은 국민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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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정부 조직표를 보고 행정부에는 어떤 부서가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3] 법원

법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며,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그러나 종종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또, 관청에서 한 일이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서로 잘 의논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좋으나, 서로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가 생긴다.

재판은 사법부가 하는 중요한 일이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은 상대방을 제소하여 나라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행동을 한 사람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하여 벌을 준다.

재판을 하면 판사가 법에 따라 옳고 그름과 죄가 있고 없음을 가려 준다. 그러므로 판사는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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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하는 일을 사법부에서 말아 독립적으로 하도록 한 까닭을 알아보자.

재판은 그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국민들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 등이 있다.

민사 재판의 예를 들면,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될 때 그 돈을 받기 위하여 청구하는 재판과 같이, 개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재판이다.

이 때, 돈을 받고자 재판을 청구한 사람은 원고이며, 돈을 갚지 않아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은 피고이고, 재판을 하는 사람은 판사이다.

형사 재판은 남의 재산과 생명에 해를 끼친 사람 등에게 벌을 줌으로써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행하는 재판이다. 이 때에는 공무원인 검사가 원고의 위치에 서고, 남을 해친 사람이 피고인이 된다.

행정 재판은 나라에서 하는 일로 인해 손해를 본 개인이 나라를 상대로 그것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를 청구하는 재판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원고가 되고, 그 상대가 되는 기관이 국가를 대리하여 피고가 된다. 이 때에도 판결은 판사가 내린다.

원고나 피고가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들의 권리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재판을 맡은 법원으로는 대법원, 고등 법원, 지방 법원이 있다. 최고의 법원인 대법원은 서울에 있고, 고등 법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지에 있다. 또, 각 도에는 지방 법원이 있으며, 각 도의 주요 도시에는 지방 법원 지원이 있다. 그 밖에 가정 문제와 소년 문제를 다루는 가정 법원도 있다.

이렇게 여러 층의 법원이 있기 예문에, 판결이 억울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같은 사건에 대하여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피고나 원고 어느 쪽에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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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을 통하여 재판을 받는 여러 가지 경우를 설명하여 보자.

[4] 지방 자치 제도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와 그 조직에 대하여 알아보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고장의 주인으로서, 자기들의 일은 무슨 일이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장 생활의 문제는 중앙의 명령이나 지시, 혹은 도움을 기다려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고장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기 지방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지방 자치이며, 이는 민주주의 정신을 잘 나타내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히 일부에서만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새 헌법에 따라 지방 자치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에는 상급 지방 자치 단체로 서울 특별시, 직할시, 도가 있으며, 하급 지방 자치 단체로는 시, 군이 있다.

지방 자치 단체에는 그 지방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로 조직되는 지방 의회가 있다. 이 회의에서는 자기 지방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며 지방 주민이 지켜야 할 일들을 정한다.

지방 자치 단체에는 집행 기관이 있어, 지방 의회에서 결정된 일들을 실행에 옮긴다.

이와 같이 지방 자치제를 운영하는 가운데, 민주 정치에 대한 훈련이 쌓이게 된다. 국민들은 올바른 선거 방법을 익히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권리를 주장하는 태도 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바르게 참여할 때, 우리 나라의 민주 정치는 더욱 발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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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 지방 자치제를 실시할 경우의 좋은 점

○ 지방 의회 의원들이 맡아서 하는 일

○ 지방 자치제와 우리 학교 어린이회가 비슷한 점

학습 정리

1.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1) 국회는 국가의 중요한 법률을 제정한다.

(2) 국회는 법에 따라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하는 일을 감독한다.

2. 행정부는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아본다.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다.

(2) 공무원들은 정부의 일을 나누어 맡고 있다.

3. 법원은 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지켜 주는 기관이다.

(1) 법을 어기는 경우 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

(2)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

4. 지방 자치제는 민주 정치의 바탕이며,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정치를 하는 제도이다.

(1) 지방 자치제는 지방 의회가 결정한 일을 그 지방의 집행 기관이 실행하는 제도이다.

(2) 지방 자치제가 성공하려면 주민들의 주인 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