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1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2016.12.27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7., 2011.3.9., 2011.7.14., 2015.1.20.>

1. "산림문화·휴양"이라 함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8.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

제4조(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문화·휴양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문화·휴양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림문화·휴양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이용·관리 및 확충 등에 관한 사항

5.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 및 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산림문화·휴양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에 관련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5.1.20.>

④ 삭제 <2015.1.20.>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5.1.20.>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업무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산림문화·휴양정보망 구축·운영 등) 산림청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삭제 <2011.7.25.>

제7조 삭제 <2011.7.25.>

제8조 삭제 <2011.7.25.>

제9조 삭제 <2011.7.25.>

제10조 삭제 <2011.7.25.>

제11조 삭제 <2011.7.25.>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2014.6.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6.3., 2016.12.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아니면 산림치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7.>

[본조신설 2011.7.14.]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14.]

제11조의4(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단체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6.3.>

④ 산림치유지도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6.3.>

[본조신설 2011.7.14.]

제12조 삭제 <2011.7.25.>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3.17.>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고 이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②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2013.3.23.>

③ 삭제 <2015.1.20.>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위치·지번·지목·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⑤ 자연휴양림 지정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제목개정 2010.3.17., 2015.1.20.]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3.17.,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제15조 삭제 <2010.3.17.>

제16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10.3.17.>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15.1.20.>

제18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의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6.12.27.>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연휴양림의 위치·면적·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5.1.20.>

1.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해제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산림의 임상·면적 등이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정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산림소유자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위치·지번·지목·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5.1.20.>

②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7., 2013.3.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욕장등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7., 2015.1.20.>

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5.1.20.>

[제목개정 2010.3.17.]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신고·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3.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또는 변경인가·변경신고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또는 변경인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21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욕장등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0.3.17.]

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상지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평가(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이하 "자연휴양림 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3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타당성 평가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제21조의3 삭제 <2015.3.27.>

제21조의4 삭제 <2015.3.27.>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제21조의6(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본조신설 2016.5.29.]

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제5장 등산로 등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이하 "등산"이라 한다)을 하는 길

2.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하 "트레킹"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길

가.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나. 트레일: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3. 레저스포츠길: 산림에서 하는 레저·스포츠 활동(이하 "산악레저스포츠"라 한다)을 하는 길

4.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이하 "탐방"이라 한다)을 하는 길

5. 휴양·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본조신설 2011.3.9.]

제22조의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등산·트레킹·산악레저스포츠·탐방 및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의 종류별로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이하 "숲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숲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숲길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숲길에 관한 수요와 여건 및 전망

3. 숲길 조성 추진체계 및 관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숲길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숲길과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숲길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지역적·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숲길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관할 산림(「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숲길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이하 "숲길연차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숲길기본계획 및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의 수립·변경 및 제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3.9.]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① 숲길관리청이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숲길의 조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숲길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 노선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된 노선의 변경, 지정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숲길의 노선이 지정·고시되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2항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숲길 명칭의 부여, 숲길 노선의 지정·변경·지정해제 및 그 고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3.9.]

제23조의2(숲길의 운영·관리) 숲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9.]

제23조의3(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3.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본조신설 2011.3.9.]

제24조(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숲길에 대하여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1.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등산로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의 둘레길

3. 역사·문화 유적지와 연계되거나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는 트레일·탐방로 또는 옛길

4. 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산악레저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레저스포츠길

[제목개정 2011.3.9.]

제25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9.>

②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면적·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제목개정 2011.3.9.]

제26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숲길관리청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3.9.>

[제목개정 2011.3.9.]

제27조(등산·트레킹교육의 실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의 정립 및 확산을 위하여 등산·트레킹교육을 실시하는 등산·트레킹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4.6.3.>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산·트레킹학교 운영을 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또는 등산·트레킹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1.3.9., 2013.3.23., 2014.6.3.>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산·트레킹학교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4.6.3.>

[제목개정 2011.3.9.]

제27조의2(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① 산림청장은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9.>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3.9., 2013.3.23.>

1. 등산·트레킹교육 및 국제협력 사업

2. 전문산악인 양성 및 지원 사업

3. 등산·트레킹학교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

4. 숲길 및 그 안내시설 등 등산·트레킹 관련 시설의 조성·정비 또는 운영·관리 사업

5. 등산·트레킹기술의 개발 및 등산·트레킹시설의 표준화 사업

6. 조난 등산객의 구조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사업

7.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8. 등산·트레킹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등산·트레킹 관련 정보의 수집·공유 및 활용 촉진, 그 밖에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④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제목개정 2011.3.9.]

제28조(산악구조대의 운영) ① 숲길관리청은 등산인 등 숲길 이용자의 조난·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5.1.20.>

② 숲길관리청은 산악구조대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구조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산악구조대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숲길관리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개정 2010.3.17.>

제29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또는 시·도 산림문화자산(이하 "지정산림문화자산"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거나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3. 도로·철도·학교·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지정해제를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지정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30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을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31조(토지 등의 매수)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이나 지정산림문화자산이 위치한 토지(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교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지정산림문화자산 중 보존가치가 높고 이동이 가능한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수·교환을 하려는 경우 그 매수·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수·교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장 보칙 <개정 2010.3.17.>

제3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의 소유자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3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1.7.25., 2014.6.3., 2015.1.20.>

1.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4. 삭제 <2015.3.27.>

[본조신설 2010.3.17.]

제3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17.]

제34조의2 삭제 <2015.3.27.>

제8장 벌칙 <신설 2010.3.17.>

제35조(벌칙) ①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소훼(燒훼)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관리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재해·병해충 방지 등을 위한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2.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지 등을 손상,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3. 삭제 <2015.3.27.>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6.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6.3.>

[본조신설 2010.3.17.]

제36조(벌칙) 과실로 인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불에 타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0.3.17.]

제36조의2(벌칙) 제23조의3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1.3.9.]

제36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치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삭제 <2015.3.27.>

[전문개정 2015.1.20.]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3.17.]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9., 2016.5.29.>

1. 삭제 <2011.7.25.>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한 자

3. 제21조의6제2호 및 제23조의3제3호를 위반하여 오물·쓰레기를 버린 자

4. 제23조의3제4호를 위반하여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린 자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한 자

② 제2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6.5.29.>

[본조신설 2010.3.17.]

부칙

부칙 <법률 제7676호, 2005.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산림 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산림 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휴양림의 조성을 위한 공사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산림욕장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인 산림욕장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임업 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영임업(산림법 및 수목원조성 및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을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두목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752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7>까지 생략

<30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항·제7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전단,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5조제2항·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116호, 2010.3.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459호, 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제3호의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숲길안내인 교육과정 중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조성하고 있는 등산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성하고 있는 숲길 중 등산로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조성하고 있거나 조성이 완료된 숲길은 제23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숲길 노선의 지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터는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845호, 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940호, 2011.7.2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459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430호, 2012.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4>까지 생략

<34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4제2항， 제13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2조의3제7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호，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2항제9호， 제29조제4항·제5항 및 제34조의2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731호, 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026호, 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255호, 2015.3.2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026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33조제4호, 제34조의2, 제35조제4항제3호 및 제36조의3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4268호, 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2017년 1월 19일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로 본다.

부칙 <법률 제14518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제1항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282조제2항 중 "제20조제2항·제4항"을 "제20조제2항·제5항"으로 한다.

연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518호) (시행 2016.12.2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268호) (시행 2016.8.3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255호) (시행 2016.3.2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026호) (시행 2016.1.2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2731호) (시행 2014.12.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430호) (시행 2012.11.2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0940호) (시행 2012.7.2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0845호) (시행 2012.1.1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0459호) (시행 2011.9.1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0116호) (시행 2010.9.1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8752호) (시행 2008.6.2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7676호) (시행 2006.8.5)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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