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16771호)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법률 제1677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1. 1. 1.

제정: 2019. 12. 10.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운영 및 지도·감독

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구조·구급 및 같은 법 제3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업무

라. 그 밖에 소방 및 구조·구급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업무

2. "인건비"란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가.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나.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제3조(설치 및 운용) ① 시·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1.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7조에 따른 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1.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 금액에서 소방분야에 해당하는 금액

2. 제7조에 따른 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소방사무 관련 국고보조금과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이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 수입

7. 그 밖의 수입금

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 경비

제7조(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예비비) 소방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