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176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5.22.

폐지: 2013.5.22.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11768호, 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제6435호) (시행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