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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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타법개정: 2014.12.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제16조에 따른 시·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4조(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본계획과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2.1.25., 2012.5.22., 2013.3.23., 2014.11.19.>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농촌진흥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의 장
3.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학교·연구소·국제기구에서 학교장·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국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국가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①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③ 간사는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국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국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조사는 3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지조사·우편조사 및 통계·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생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2조(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과 발간 주기) 제22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전한 식생활 문화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인 식품의 소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3조(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의 지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 "우수체험공간"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체험공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농어촌 식생활 체험시설, 주변경관, 접근성 등 체험환경 현황
3. 농어촌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4. 농어촌 식생활 체험 또는 교육 관련 인력 현황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지정신청 서류에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서류와 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수체험공간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체험공간을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체험공간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이하 "식생활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3. 교육 관련 인력 현황
4.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식생활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3.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5.22.]
  • 제15조 삭제 <2014.12.9.>
  • 제1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의2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5.22.]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1846호, 2009.11.26.>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⑮부터 ㉖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⑭부터 ㉘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796호, 2012.5.22.>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3항제5호,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에서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6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을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촌진흥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해양수산부차관, 농촌진흥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㊾부터 <7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8>까지 생략
<279>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280>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우수체험공간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우수체험공간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서
  • [별지 제5호서식]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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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