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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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제32호 제정기관: 외교부 장관 |
시행: 2015.12.15 |
일부개정: 2015.12.1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3.4.8.]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3.4.8.]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 2. 정관 1부
-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4.8.]
- 제4조(설립허가) ① 외교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②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④ 외교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4.8.]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급한 증명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4.8.]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2.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 정관 개정안 1부
- 3. 정관 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②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관 변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4.8.]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전문개정 2013.4.8.]
-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 외교부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3.4.8.]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4.8.]
- 제10조(해산신고)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 5.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해산한 경우로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4.8.]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①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2.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한다)
- ②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잔여재산 처분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4.8.]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4.8.]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 [본조신설 2013.4.8.]
부칙
[편집]-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6호, 1999.10.1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53호, 2004.12.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4호, 2013.4.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법인설립허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법인설립허가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으로 본다.
- 부칙 <외교부령 제32호, 2015.12.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 [별지 제3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 [별지 제4호서식]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
연혁
[편집]-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제32호) (시행 2015.12.15)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제4호) (시행 2013.4.8)
-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외교통상부령 제53호) (시행 2004.12.13)
-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6호) (시행 1999.10.27)
- 외무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외무부령 제193호) (시행 1997.12.26)
- 외무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외무부령 제172호) (시행 1993.11.29)
- 외무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외무부령 제79호) (시행 1973.1.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민법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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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