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특례법

혼인신고특례법 법률 제936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1.30

일부개정: 2009.1.30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2조(혼인신고) 혼인신고 의무자 중 어느 한쪽이 제1조에 따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 제3조(확인재판 관할) 제2조의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4조(신고의 효력)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 제5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전투 또는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 부칙 <법률 제2067호, 196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365호, 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 혼인신고특례법 (제9365호) (시행 2009.1.30)
• 혼인신고특례법 (제2067호) (시행 1968.12.3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혼인신고특례법
  •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관계법령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