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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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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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공정이용)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으로, 저작권이 있는 경우라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예외 조항입니다.
공정 이용은 비자유 저작물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적인 조건 하에 사용을 허가하는 개념이나, 위키문헌은 프로젝트 특성 상 원문 전체를 수록하기 때문에 공정 이용의 개념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위키문헌에는 공정 이용을 근거로 문헌을 수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위키문헌은 공정 이용의 규정적 근거인 위키미디어 재단이 2007년 3월 23일에 결의한 저작권 정책의 예외 원칙(Exemption Doctrine Policy; EDP)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보기
[편집]- 저작권 정책
-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한국어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