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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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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
이 문서에서는 어떠한 문헌이 퍼블릭 도메인인지를, 한국어 위키문헌의 주요 문헌 출처인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편집]

2013년 1월 1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며,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 바뀐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다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기준 저작권이 만료된 1962년 이전 작품은 7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 저작권법 하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조건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
저작권법 제7조에 해당하는 내용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PD-대한민국}}
{{정치적 연설}}
개인 명의의 저작물
  • 사망 후 70년 경과 (1953년 이전)

또는

  • 1962년 이전 사망 (50년 조항에 따라 이미 만료된 경우)
{{PD-old-70}}
단체 명의의 저작물 또는 업무상 저작물
  • 창작 후 70년 (1953년 이전)

또는

  • 1962년 이전 창작 (50년 조항에 따라 이미 만료된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편집]

조건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
저작권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내용 국가관리 문건,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 {{P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인 명의의 저작물 사망 후 50년 경과 (1973년 이전) {{PD-old-50}}
단체 명의의 저작물 발표 후 50년 경과 (1973년 이전)

미국[편집]

위키문헌의 모든 문서는 미국의 저작권법 또한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이는 위키문헌의 서버가 물리적으로 미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저작물인 경우,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복잡합니다. 밑의 표는 간단한 안내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면 위키미디어 공용의 관련 문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표된 경우[편집]

공표일 조건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
(무관)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이 공무상 작성한 저작물 모든 작품 {{PD-USGov}}
국제 연합(유엔)의 공식 문서 공식 기록, 국제 연합의 상징과 함께 발행된 국제 연합 문서, 국제 연합의 활동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무료 공용 자료 {{PD-UN}}
1923년 이전 1972년 2월 15일 이전으로 고정됨 음성 {{PD-US-music}}
1929년 이전 (없음) 음성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 {{PD-US}}, 익명 또는 불명인 경우 {{PD-anon-US}}
1929년 전 ~ 1963년 저작권 표시 없음 모든 저작물 {{PD-US-no-notice}}
저작권 표시가 있으나 갱신하지 않음 음성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 {{PD-US-no-renewal}}
저작권 표시가 있으며 갱신함 95년 전 이전(1928년 이전)에 공표된 저작물 (없음)
1964–1977 저작권 표시 없음 음성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 {{PD-US-no-notice}}
저작권 표시 있음 95년 전 이전(1928년 이전)에 공표된 저작물 (없음)
1978년 ~ 1989년 2월 저작권 표시가 없고 사후 등록하지 않음 음성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 {{PD-US-no-notice-post-1977}}
저작권 표시가 없으나 사후 등록함 사망 후 70년 이상 경과한 저자의 작품(1953년 이전) (없음)
1977년 이전에 공표된, 저작권 표시가 있는 저작물 2048년까지 없음 (없음)
1978년 이후에 공표된, 저작권 표시가 있는 저작물 사망 후 70년 이상 경과한 저자의 작품(1953년 이전), 익명이나 기업의 작품인 경우 공표 또는 등록 95년 이상(1928년 이전) 또는 창작 120년 이상(1904년 이전), 음성 제외 (없음)
1989년 3월 ~ 2002년 1977년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 2048년까지 없음 (없음)
1978년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 사망 후 70년 이상 경과한 저자의 작품(1953년 이전), 익명이나 기업의 작품인 경우 공표 또는 등록 95년 이상(1928년 이전) 또는 창작 120년 이상(1904년 이전), 음성 제외 (없음)
2003년 이후 (없음) 사망 후 70년 이상 경과한 저자의 작품(1953년 이전), 익명이나 기업의 작품인 경우 공표 또는 등록 95년 이상(1928년 이전) 또는 창작 120년 이상(1904년 이전), 음성 제외 {{PD-old-US}}
(없음) (없음) 미공표 작품 중 사망 후 70년 이상 경과한 저자의 작품(1953년 이전), 익명이나 기업의 작품인 경우 공표 또는 등록 95년 이상(1928년 이전) 또는 창작 120년 이상(1904년 이전), 음성 제외 {{PD-old-US}}

미국 바깥에서 공표된 경우[편집]

참고: 1928년 이후에 공표된 작품은 미국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약법에 따라, 이전에 퍼블릭 도메인에 진입한 적이 있더라도 저작권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밑의 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경우만을 나타냅니다.

공표일 조건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
1928년 이전 (없음) 모든 저작물 {{PD-US}}, 익명 또는 불명인 경우 {{PD-anon-US}}
1929년 ~ 1977년 1989년 이전 공표, 공표된 국가에서의 우루과이 라운드 시행일(보통 1996년 1월 1일)에 공표된 국가에서 퍼블릭 도메인, 이 이전에 미국에서 출판된 적이 없음 모든 작품 {{PD-1996}}, 익명 또는 불명인 경우 {{PD-anon-1996}}
1978년 1월 1일 이후 공표된 국가에서 저작권이 있음 사망 후 95년 이상 경과한 저자의 작품 (1928년 이전)

공표되지 않은 작품[편집]

공표되지 않은 작품이란 어떠한 형태로도 공표(출판)되지 않았거나, 1935년 이전에 창작되었지만 2003년 이후 공표된 작품을 가리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만약 저자 사망 이후 70년이 넘은 다음에 처음 발표되었다면, 해당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니며, 25년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Council Directive 93/98/EEC, 참고)
작품의 종류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
  • 대부분 작품
  • 1978년 이전에 창작되었으며 2002년 이후 공표
저자 사망 후 70년 경과 (1953년 이전) {{PD-old-US}}
  • 불명 또는 익명
  • 저자의 사망 연도 불명
작품 창작 후 120년 경과 (1903년 이전) {{PD-old}}
  • 1978년 이전에 창작되었으며 1978년과 2002년 사이에 공표
2048년까지 없음 (없음)

기타[편집]

조건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
독창성 없음 일부 작품 (경우에 따라 다름) {{PD-ineligible}}
저작권자의 저작권 포기 모든 작품 {{PD-포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