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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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워부령 제153호
시행: 2015.8.18
일부개정: 2015.8.18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2.1.26.]
  • 제2조 삭제 <2012.1.26.>
[전문개정 2012.1.26.]
  • 제4조 삭제 <2015.8.18.>
  • 제5조 삭제 <2015.8.18.>
  • 제6조 삭제 <2015.8.18.>
  • 제6조의2 삭제 <2015.8.18.>
  •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러닝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러닝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설비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2. 이러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3. 이러닝콘텐츠의 제작비·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이러닝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추진계획서(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9조(이러닝센터 지정사항의 변경 신청) 영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이러닝센터 지정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또는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또는 소재지
[전문개정 2012.1.26.]
  • 제10조의2(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이러닝사업자는 이러닝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의 이러닝사업수행 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러닝사업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러닝사업의 발주자,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및 이러닝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러닝사업 수행실적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6.]
  • 제11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영 제20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 조사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사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 제12조(조사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0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작성하고, 조사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 제13조 삭제 <2015.8.18.>

부칙[편집]

  •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43호, 2004.7.30.>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6>부터 <64>까지 생략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41호, 2012.1.26.>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0>부터 <63>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53호, 2015.8.18.>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5.8.18.>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5.8.18.>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5.8.18.>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5.8.18.>
  • [별지 제5호서식]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이러닝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이러닝센터 지정서
  • [별지 제8호서식]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신규, 변경, 합병
  • [별지 제9호서식] 이러닝사업자 수행실적신고서(신규신고, 변경신고)
  • [별지 제10호서식]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
  • [별지 제11호서식] 이러닝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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