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20118호)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118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2007. 6. 30. |
| 제정: 2007. 6. 28. |
조문
[편집]「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118호, 2007. 6. 28.>
- 이 영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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