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25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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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376호 |
| 시행: 2014. 7. 15., 일부개정: 2014. 6. 11. |
조문[편집]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118호, 2007. 6. 28.>
- 이 영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76호, 2014. 6. 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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