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25376호)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376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2014. 7. 15., 일부개정: 2014. 6. 11. |
조문[편집]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118호, 2007. 6. 28.>
- 이 영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76호, 2014. 6. 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