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합의서
| 제1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
| 2002.12.06~08, 금강산-금강산여관 | 2002년 12월 8일 일요일 |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에 따라 2002년 12월6일부터 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남과 북은 개성공단건설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공동으로 공단건설 착공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시행날짜와 규모, 형식, 방법들은 개발사업자간에 문서교환 방법으로 합의하기로 한다.
- 이를 위하여 북측은 개성공단건설 착공과 건설에 필요한 남측의 준비 및 참가인원과 차량, 기자재들에 대하여 착공식에 앞서 먼저 개성-문산 사이의 임시도로를 열기로 한다.
- 북측은 공단착공 이전에 노동·세금·기업설립 등 필요한 하위규정들을 조속히 제정하고, 남측은 착공과 때를 같이하여 전력, 통신, 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개발업자와 기반시설 공급자간의 빠른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하여 개성공단의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하고, 이를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발효시키기로 한다.
- 3. 남과 북은 개성공단건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앞으로 문서교환 또는 실무접촉의 방법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2002년 12월 8일
금 강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