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주년 광복절 경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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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주년 광복절 경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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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주년 광복절 경축사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제55주년 광복절 경축사
1999년 8월 15일 일요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광복 54주년을 맞는 날이자 새천년을 앞둔 20세기의 마지막 8.15 경축일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빌려 먼저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명복을 빕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저는 지난 세기에 걸친 우리 민족사를 돌아보며 아울러 새천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은 한마디로 좌절과 불굴의 헌신이 교차한 시기였습니다.

조선왕조 말엽의 위정자들은 세계의 큰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근대화를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당쟁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개혁적인 지도자도 있었지만 그들은 국민과 함께 이를 추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우리는 치욕스러운 식민지 국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끝까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은 그 순간부터 해방의 날까지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을 벌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임시정부의 법통과 간판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계 식민지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얼마나 장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해방 후 뜻하지 않은 국토분단과 6.25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 국민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전국민이 하나가 되어 공산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켰습니다. 또한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반세기에 걸친 독재체제 아래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 국민의 희생과 헌신은 계속됐습니다. 그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97년 12월 18일, 아시아에서는 드물게 국민의 투표로 여야간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정권교체의 그 순간부터 우리는 IMF체제의 경제위기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6.25이후의 국난인 외환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의 저력은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20세기의 마지막 광복절을 보내며, 우리는 굳게 다짐해야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조선왕조 말엽과 같이 역사의 흐름을 외면하거나, 또다시 내부 갈등과 대립으로 도약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이 땅에 민주화를 이룩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난 40여년 동안 온갖 박해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웠습니다. 마침내 정권교체를 실현함으로써 이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IMF위기 상황 아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1년반 안에 외환위기를 이겨내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고, 또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감소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서해에서의 도전을 초전에 저지했습니다. 남북교류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까지를 포함해서 우리의 포용정책에 대한 전세계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도 있습니다. 바로 내각책임제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을 할 당시에는 IMF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경제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게다가 정치는 지금 흐트러질대로 흐트러져서 국회가 내각제를 수용할 만한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국민의 다수가 지금 내각제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제를 합의했던 자민련과 상의 끝에 이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결의로 21세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스스로 개혁해나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가 나라의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개혁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지역당 구도를 벗어나 전국정당화를 위한 선거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지역분할 구도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할 뿐입니다.

선거공영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돈 안드는 선거를 정착시켜서 선거부정의 근원을 끊어야 합니다. 정당법을 고쳐서 정당의 조직과 운영체계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걷고 투명하게 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국회법을 고쳐서 상임위 중심의 국회에서 본회의 중심의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든 국정심의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회정치가 토론과 상호협력의 장이 되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법대로 운영되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강행통과도 표결저지도 사라져야 합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저의 대선자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역대정권 아래서 권력기관들이 수없이 뒤졌지만 불법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물론 정치자금을 받아 썼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결코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아 쓴 적이 없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혁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화와 인권보장은 제 일생의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자랑스러운 인권국가를 만든다는 결의로 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보안법도 개정할 것입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고치겠습니다.

부패방지법의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법제정에 앞서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반부패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부패의 척결없이 국정의 개혁은 없습니다. 저는 만난을 무릅쓰고 이를 단행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밝고 바른 법치를 더한층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한 사법제도를 이루고자 현재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통합방송법 민주유공자 보상법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등을 개정 또는 제정함으로써 개혁정부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논의되고 있는 신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데 대해서는 집권당으로서 먼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회의부터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드리는 당이 되겠습니다.

신당은 중산층과 서민 중심의 개혁적 국민정당으로 등장 할 것입니다. 인권과 복지를 중시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전국정당이 될 것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시대를 이끌고 갈 정당이 되겠습니다. 신망있는 인사와 각계의 전문가, 활력있는 젊은층을 전국적으로 영입하겠습니다.

개혁적 보수세력과 건전한 혁신세력까지 맞아들여서 폭넓고 튼튼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성지도자를 적극 영입하고 여성에게 비례대표의석의 30%를 배정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성공할 수 있는 경제번영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년반동안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에 주력해서 우리는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회복의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절반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개혁을 더한층 줄기차게 진행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재벌개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경제 최대의 문제점인 재벌의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개혁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재벌구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양의 시대가 아니라 질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무한경쟁의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집단이 아닌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세계 초일류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벌개혁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해온 투명성 제고, 상호 지급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업종 전문화,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 5대원칙이 금년말까지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계열 금융회사를 통한 재벌의 금융지배를 막겠습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아야 재벌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를 억제하며, 변칙상속을 철저히 막겠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벌을 개혁하고 중산층 중심으로 경제를 바로잡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우려하고 있는 일부 재벌에 대해서도 투명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제2의 기아사태와 같은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서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를 활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식경제 시대에는 중소, 벤처기업과 문화, 관광산업과 같은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전통산업인 농업과 섬유, 전자, 자동차산업 등 모든 산업에 있어서도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지식을 활용한 농어민의 성공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전국민 모두가 신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반동안 외환위기의 극복에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임기 안에는 세계 일류의 경제발전과 건전한 경제체제를 이룩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1인당 6,8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던 국민소득을 내년에는 10,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02년까지는 12,000 달러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실업자를 백만 명 이하로 줄여나가겠습니다.

2002년까지는 2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수지 흑자를 계속 유지해서 지난 수십년간의 채무국에서 벗어나 머지 않아 세계에서 몇 나라 안되는 순채권국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깨끗한 나라, 정의의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바르고 유능한 사람이 성공하고, 약자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부정부패의 척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해야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인재등용에 있어서나 예산배정에 있어 어떠한 지역차별도 하지 않았 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공평한 과세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세정개혁의 기본이 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부당한 대물림이 없도록 세제를 고치겠습니다. 음성 탈루 소득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계층의 소득원을 양성화하겠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중산층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극 펴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최저 생계비 이하의 모든 어려운 국민에게도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는 직업훈련과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노인, 병약자,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장애인의 고용과 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제도를 내실화하여 국민들이 평생동안 안심하고 생활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을 임기 안에 100%로 높이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생산자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부문을 가장 먼저 개선하겠습니다.

농어가 부채의 금리인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농어민의 연대 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바꾸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시대의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입국을 실현해야 합니다.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즉 내년부터 가정이 어려운 중고교생 40만 명에게는 학비를 무상지원을 해주고, 대학생 30만 명에게는 장기 저리융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층의 탁아보육비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대학입학제도를 고쳐서, 2002학년도부터는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는 다양한 입학선발제도를 반드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수해방지 등 재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화하여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여건과 스포츠 레저시설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남북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안보와 화해가 같이 정착돼야 합니다.

저는 전쟁억지를 위해서 안보를 무엇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해교전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포용정책은 안보를 경시하는 유화정책이 아닙니다. 안보를 위해서 한미공동방위체제를 굳건히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한편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포용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몇 차례에 걸친 북한의 도발이 있었지만,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남북간 교류협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상당한 수준의 남북교류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세계가 우리의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우리의 안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남북간 정부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을 희망합니다. 북한은 동족끼리의 대화는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협상만 고집하는 불합리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한반도문제는 남북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미국 중국 등 전세계가 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남북당국자 간의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고, 북한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일류국가 대열에 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갑시다.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격변기가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의 세기입니다.

국토의 넓이나 돈과 자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의 창의력이 국가 운명을 가늠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21세기는 한국인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높은 교육전통과 오랜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서도 중국화되지 않았던 문화의 저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천년의 주체가 될 우리 젊은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더욱 높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새천년의 주인으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도록 고무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지식기반 사회, 문화창조의 기회,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성공과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는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국가로 우뚝 서는 새천년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일시적인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역사의 심판을 두렵게 생각하면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IMF위기가 닥쳤을 때, 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위기의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한번 국민 여러분이 희망과 번영의 새천년으로 건너가는 튼튼한 다리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희망속에 이 다리를 건너가실 수 있도록 정치를 개혁하겠습니다. 경제를 번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사회정의를 투철하게 실현하겠습니다. 안보와 화해의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일류국가를 향한 희망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잘해야 나라가 일어섭니다. 우리가 바라는 제2의 건국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저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참여하고 도와주십시오.

다같이 손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1999년 8월 15일 대통령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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