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주년 광복절 경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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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주년 광복절 경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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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주년 광복절 경축사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제56주년 광복절 경축사
평화와 도약의 한반도시대를 엽시다. 2000년 8월 15일 화요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광복 55주년이 되는 날이자 새천년 21세기에 처음 맞는 8.15 경축일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먼저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존해 계시는 독립유공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산가족의 남북간 동시상호방문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어찌 감격의 눈물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5년전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다시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비극과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국토의 분단, 동족상잔의 전쟁, 그리고 경제의 황폐화가 이어졌습니다. 반세기 동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동포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적대와 반목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안보태세 아래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나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독재체제의 삼엄한 탄압과 횡포 아래서도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97년 마침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에 의해 여야간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대업을 이루는데 성공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국민의 힘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시련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IMF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경제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또다시 일어섰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대표된 바와 같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전세계는 또 한번 우리 국민의 놀라운 저력과 불굴의 의지를 확인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위대한 우리 국민에 대하여 한없는 자랑스러움과 감사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55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조상들과 선열들의 얼이 깃들어 있는 이 독립기념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떳떳한 심정으로 그분들의 영전에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남을 대업을 우리가 지금 이룩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달전 우리는 분단 55년만에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7천만 민족과 세계 앞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6.15 남북공동선언이야말로 오늘의 광복절에 대한 최대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남과 북은 지금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장관급 회담 등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도 이제 2년반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하나가 되어 짧은 기간동안 많은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습니다. 시위, 집회, 결사의 자유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운동이 합법화되었고 노동자의 정치참여가 허용되었습니다. 최루탄이 사라졌습니다.

여성차별 금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이 제정되는 등 여성의 권리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어 국정과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인권국가의 반열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분야에서도 우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급박했던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38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가 이제 900억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금리, 환율, 물가가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무역수지와 경제성장도 견실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몇차례씩 제기했던 경제대란설의 우려도 모두 극복해 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바꾸기 위해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4대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4대 개혁과 병행해서 지식정보화 혁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정보 인프라 스트럭쳐의 구축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의 확대, 벤처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가는 정보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저소득층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는 획기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4인 가족기준으로 월 92만원까지 생계비가 보장됩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밥을 굶거나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있었지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을 모두 실시함으로써 선진 복지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분업도 국민에게 일시적인 고통과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국민 여러분과 후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 나가야 할 정책인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안보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은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을 신뢰하는 가운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미간의 안보협력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이 국정에 대해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는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부단한 노력을 다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4대 개혁의 미완성, 도덕적 해이, 개혁피로 증후군과 집단이기주의, 그리고 정치의 불안정 등 나라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개각의 단행과 더불어 국정 제2기로 접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굳은 개혁의지와 투명하고 일관되며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통해 시장과 국민을 안심시키고 신뢰와 희망을 갖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미 설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3대 국정철학 아래 앞으로의 임기동안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5대 목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인권국가,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몸바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인권법을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공감대 위에 국가보안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약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부패방지법을 빠른 시일 안에 입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 부정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확고한 법질서의 토대 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해치는 집단이기주의와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4대 개혁과 지식정보화를 통해서 세계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4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제는 외적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적 체질개선을 더욱 철저히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취임 직후에 1년 반 안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이면 취임 3년이 됩니다. 저는 그 취임 3년이 되는 날까지 4대 개혁을 마무리지어 새천년 우리 경제의 탄탄한 발전의 터전을 닦아 놓겠습니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함으로써 공공부문이 다른 분야의 개혁에 모범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당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손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개혁이야말로 국민과 시대가 국민의 정부에게 부여한 역사적 소임이라고 믿고 저는 개혁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4대 개혁에 성공하려면 지식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접목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발굴하는데 국가차원의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입국을 통하여 지식정보강국을 이룩했을 때 한국은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당당히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고속 통신망 등 정보 인프라를 조기에 건설하고 돈이 있건 없건 정보화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수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확대해서 중소,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쌍두마차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산업은 물론 정보통신기술산업과 생명산업을 포함하여 국가산업 전체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시켜 세계 일류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생산적 복지의 정착입니다. 생산적 복지는 국민 각자의 능력을 개발하여 저소득층도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획기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우선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기초생활은 이미 말한대로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화 교육 등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력으로 고소득과 안정된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학생과 농어민, 주부, 군인,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교도소의 재소자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 관광, 스포츠, 레저의 확충과 환경의 개선과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넷째는 국민의 대화합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남북의 화해협력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물며 우리 내부에서 국민화합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화합을 위해 무엇보다 여야간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국민을 실망과 분노로 이끌고 있습니다. 실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여야간의 진지한 대화와 협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각 정당의 대표와 만나 국사를 논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국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운영해 나가되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몰아내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민족 상생의 시대를 반드시 이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 7천만 겨레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남북연합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는 상당한 공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토대로 평화공존, 평화교류를 확립하는 통일의 제1단계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장관급 회담을 통하여 군사, 경제, 사회, 문화의 3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간의 군사직통전화의 설치, 국방장관급 회담 등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협력의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남북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정을 이룩하는데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대단히 긴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미, 일, 중, 러 등 주변 4대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관계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에도 매우 긴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 공산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유럽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NATO와 미군이 존속하고 있듯이 한반도와 일본에서의 미군의 존속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21세기의 벽두에서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역사적 소명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소명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5대 과제 중에서 두 가지를 특별히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해 세계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고 장차에는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100년전인 19세기말, 우리 민족은 세계사의 큰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 망국의 한을 초래했습니다.

당시의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으로는 국민이 단합하고 밖으로는 근대화를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명을 도외시한 채 우리는 내부분열로 국력을 소진했고, 쇄국주의를 고집하며 근대화를 거부하다 시대에 뒤쳐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방이 되어서도 민족의 분단과 동족간의 전쟁과 총칼에 의한 반세기 동안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한때의 잘못이 100년간의 앙화를 후손에게 남겨주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역사의 소명을 충실히 받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지식정보화의 혁명입니다.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격변기입니다. 그 격변의 중심에는 지식정보화의 대혁명을 이루라는 역사의 요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지난 세기에는 자본과 토지, 인간의 노동력과 같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요소가 경제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지식과 정보, 문화 창조력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창의적인 두뇌가 경쟁력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민족, 어느 국민보다도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지적기반, 그리고 탁월한 문화창조의 전통과 자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인터넷 이용자수가 금년 말이면 2천만명에 이르고, 2002년이면 3천만명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장점을 살려 세계 일류의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해 낼 자신이 있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간의 화해협력이 또 하나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평화와 번영을 기약하는데 절대 필요한 전제조건입니다.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전쟁과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평화공존, 평화교류 속에 남북이 손잡고 민족의 앞날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자원이 합쳐진다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대도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남한만의 무대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손을 잡으면 한반도 전체로 무대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태평양으로 우리의 활동영역이 뻗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남북은 이미 경의선 철도를 다시 잇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경원선도 연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두 길을 통해 유럽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두 줄의 「철의 실크로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거점이 되고,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아가는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주변국가가 이제 당당히 세계의 한 중심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한반도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히 이룰 수 있는 내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역사가 제시하는 길이 분명하게 열려 있습니다. 평화와 도약을 통한 자랑스러운 한반도 시대를 이룩하는데 총력을 다합시다. 오늘 우리의 행복은 물론 내일의 후손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역사의 소명을 충실히 받들고 나아갑시다.


국민 여러분!


한강의 기적, 외환위기의 극복에 이어 다시 한번 세 번째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일어섭시다. 저는 국민과 역사에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8월 15일 대통령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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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도약의 한반도시대를 엽시다. 2000년 8월 15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