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57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5.1.7
제정: 2015.1.7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플로트공법으로 생산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005.21.40.00호, 제7005.21.50.00호, 제7005.21.60.00호, 제7005.21.70.10호, 제7005.21.70.20호, 제7005.21.70.30호, 제7005.29.40.10호, 제7005.29.40.90호, 제7005.29.5010호, 제7005.29.5090호, 제7005.29.6010호, 제7005.29.6090호, 제7005.29.7010호, 제7005.29.7090호, 제7005.29.8010호, 제7005.29.8090호, 제7005.29.9010호, 제7005.29.9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코팅유리(Coated Glass), 무늬유리(Patterned Glass), 망입유리(Wired Glass), 복층유리(Insulating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에칭유리(Etched Glass), 저철분유리(Low iron Glass) 등 판유리의 효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공한 유리는 제외한다.
1. 맑은 유리(Clear Float Glass):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인 것
2. 색유리 중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인 것
  •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1호 각 목의 공급자로서 「관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편집]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57호, 201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법령체계도

[편집]
이 내용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을 클릭

상하위법

[편집]
  • 관세법
    •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및 유사법령

[편집]

|}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