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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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하게 될 초과 현원(現員)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그 초과 현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 현원 중에서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 제4조(정원 책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는 과(課) 또는 담당관에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 제5조(조직분석·진단)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분석·진단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인구, 행정 수요 및 재정능력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조직분석·진단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직분석·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일간신문에 싣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직분석·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조직의 성과가 미흡한 분야

2. 조직의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기능 축소가 예상되는 분야

3. 서로 다른 사업소를 합치거나 폐지하여 하나로 묶는 것이 가능한 분야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공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분야

5.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행정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

6. 조직 간 기능 조정이 필요한 분야

7. 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조직분야

⑥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조직관리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직분석·진단 결과 제시된 조직관리개선 방향

2. 조직분석·진단 결과를 반영한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에 관한 사항

3. 조직분석·진단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사항 및 그 사유와 근거

4.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에 따라 남는 인력의 활용 및 해소 방안

5. 그 밖에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조직분석·진단자문위원회) ①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조직분석·진단자문위원회(이하 이 조 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직분석·진단 계획의 수립

2. 조직분석·진단 기준 및 지표의 설정

3. 조직분석·진단 결과의 확정 및 동기 부여

4. 조직진단 대상의 선정

5. 조직관리 개선 권고안의 채택

6.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 조직분석·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호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부칙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1호, 200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51>까지 생략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42>까지 생략

연혁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1호) (시행 2008.7.3)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시행 2005.12.29)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53호) (시행 2004.9.24)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00호) (시행 2003.5.1)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714호) (시행 1997.7.15)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704호) (시행 1997.2.4)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638호) (시행 1995.1.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