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법률 제93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2. 1. 1.

타법폐지: 1961. 12. 31.

조문

법률 제482호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은 본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931호, 1961. 12. 31.> (지방교부세법)

①(시행일) 본 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법령의 폐지) 법률 제482호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은 본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연혁

• 대한민국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제931호) (시행 196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