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지적법 법률 제977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12.10

타법폐지: 2009.6.9

지적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9774호, 2009.6.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생략

2. 「지적법」

3. 생략

제3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지적법 (제8853호) (시행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