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운송업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철도소운송업법 법률 제70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5.1.1

타법폐지: 2003.12.31

조문

철도소운송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7052호, 2003.12.31> (한국철도공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철도소운송업법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연혁

• 대한민국 철도소운송업법 (제7052호) (시행 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