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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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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02. 29.
일부개정: 2008. 02. 29.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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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지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미개간지”라 함은 임야ㆍ황무지ㆍ자연생초지ㆍ소택지ㆍ폐염전ㆍ폐천부지ㆍ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草地造成을 위하여 必須的이라고 認定되는 農地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4. “초지의 전용”이라 함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초지를 초지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6. “초지조성단비”라 함은 초지 1헥타르 조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산출ㆍ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2. 채종림ㆍ시험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3. 국립묘지ㆍ공설묘지ㆍ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 제4조(삭제)


제2장 초지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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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초지조성의 허가) ①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7. 4. 10., 2008. 2. 29.>

[전문개정 198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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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2. 31., 1996. 8. 8., 1997. 4. 10.,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10.>

⑥삭제 <1997. 4. 10.>

[본조신설 198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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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1999.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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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199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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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1999. 2. 5.>

      제3장 삭제 <198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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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198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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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198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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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위승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완료전에 사망하거나 대상토지를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1999.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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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허가의 취소)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31., 1997. 4. 10., 1999. 2. 5.>

1.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삭제 <1999. 2. 5.>

5. 초지조성완료전에 그 대상토지를 상속ㆍ양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때

②삭제 <1997. 12. 13.>

③삭제 <1997. 12. 13.>

④삭제 <1997. 12. 13.>

⑤삭제 <1997. 12. 13.>

⑥삭제 <199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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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삭제 <200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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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금지원) ①정부는 이 법에 의한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91. 5. 31.>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완료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86. 12. 31., 1996. 8. 8.,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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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199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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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199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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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등) ①사유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9. 2. 5.>

1. 임대차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계약일부터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임대차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1999. 2. 5.>

4.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연간임차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조성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賃貸借期間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당시의 隣近 未開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5. 제4호의 임차료는 초지조성을 완료한 해의 다음 해부터 이를 지급한다.

②삭제 <1999. 2. 5.>

③삭제 <1999. 2. 5.>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기간중에 당해 초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와 임차인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2. 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에 의하여 사유 미개간지를 임차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신청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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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199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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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ㆍ공유지의 대부) ①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15일내에 당해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5. 31.>

②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은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1. 5. 31.>

④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당해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1. 5. 31.>

⑤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당해 초지의 이용을 위하여 축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1. 5. 31., 200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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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貸付期間을 延長한 경우에는 延長 당시의 隣近 未開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분의 1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4. 10., 200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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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토지가격의 평가) 제1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해 土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5. 1. 14.>

[전문개정 199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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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81. 12. 31., 1986. 12. 31., 1991. 5. 31., 1994. 3. 24., 1994. 12. 22., 1995. 12. 29., 1997. 4. 10., 1999. 2. 8., 2002. 12. 30., 2005. 8. 4., 2007. 4. 6., 2007. 4. 11.>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ㆍ임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삭제 <1997. 4. 10.>

6.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7. 삭제 <1982. 12. 31.>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역안에서의 토지형질의 변경 등의 허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초지조성허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27.>

③시장ㆍ군수는 초지조성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27.>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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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0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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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초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안에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2. 29.>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2. 분묘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및 반출

4. 기타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1999.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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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1999.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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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초지의 전용 등) ①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 9. 27.>

1. 중요산업시설ㆍ공익시설ㆍ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6. 9. 27.>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6. 9. 27.>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갈음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 8. 8., 1997. 4. 10., 1999. 2. 5., 2006. 9. 27.>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사를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신설 2002. 5. 13., 2006. 9. 27.>

⑥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3. 6. 11., 1996. 8. 8., 1997. 4. 10., 1999. 1. 29., 1999. 2. 5., 2002. 5. 13., 2006. 2. 21., 2006. 9. 27., 2007. 4. 11., 2008. 2. 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

3.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삭제 <2006. 9. 27.>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중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6.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⑦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5. 13., 2006. 9. 27.>

[전문개정 199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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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사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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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초지관리 실태조사) ①시장ㆍ군수는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당해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 5. 31.>

②삭제 <2006. 9. 27.>

③삭제 <199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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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시장ㆍ군수는 초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97. 4. 10., 1999. 2. 5., 2006. 9. 27.>

1.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초지이용의 여건이 변화하여 당해 초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관리를 포기한 경우

3.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

4.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로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ㆍ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5. 기타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7. 4. 10., 1999. 2. 5.>

③삭제 <1999. 2. 5.>

[본조신설 199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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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국ㆍ공유지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산관리청은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의 경우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2006. 9. 27.>

②철거의무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영구시설물이 국유지에 설치된 때에는 국가에, 공유지에 설치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 5. 31.]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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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1999.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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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199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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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원상회복) ①시장ㆍ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 4. 10., 2006. 9.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방치함이 공익상 심히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청은 허가취소를 받은 자에 갈음하여 원상회복을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기간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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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초지조성토지의 매각)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지를 대부한 재산관리청이 당해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인근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개정 1991. 5. 31.>

[본조신설 198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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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6. 12. 31., 1991. 5. 31., 1996. 8. 8.,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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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

2.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본조신설 2006. 9. 27.]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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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비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헥타르)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6. 12. 31., 1999. 2. 5., 2002. 5. 13., 200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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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제21조의2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 2. 5.>

[전문개정 199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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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삭제 <2006. 9. 27.>




  •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3238호, 1980. 01. 0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경지, 다년성식물재배지 또는 목초재배지”를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하고, 동조중 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중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재배 또는 목초재배”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로 하고, 제8조중 “다년성식물 또는 목초를”을 “다년성식물을”로 하며, 제12조중 “다년성식물, 목초 또는 관상수”를 “다년성식물 또는 관상수”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동전)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를 조성한 자에 대한 대부는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동전)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산림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0조제3호의 “산림법 제8조ㆍ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는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산림법 제8조ㆍ제10조ㆍ제24조ㆍ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와 산림개발법 제10조”로 한다.
② 제6조제2항중 “자연공원법”은 1980년 5월 31일까지는 “공원법”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3539호, 1981.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중 “초지법 제10조”를 “초지법 제5조”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3642호, 1982. 12. 31.>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⑧ 내지 ⑪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3886호, 1986.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및 임차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지조성지구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미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한 경우의 당해 임대차의 기간(연장된 임대차의 기간을 포함한다) 및 임차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4212호, 1990. 01. 1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216호, 1990. 01. 1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378호, 1991. 0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제10호를 제11호로,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금
제46조제3항중 “제10호의”를 “제11호의”로 한다.


  • 부칙 <법률 제4557호, 1993. 06. 11.> (축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생략
②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중 “축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진흥기금”을 “축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 부칙 <법률 제4748호, 1994. 03. 24.> (사방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 부칙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⑦ 내지 ⑨ 생략
제1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111호, 1995. 12. 2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⑫ 내지 ⑭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153호, 1996. 08. 0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㊿ 생략
<51>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 제13조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및 제28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6항, 제8조제4호, 제12조제5항, 제21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제4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4조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52> 내지 <69>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324호, 1997. 04.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청이 행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원상회복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청의 원상회복에 관한 명령은 이 법에 의한 시장ㆍ군수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임차료 등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하거나 대부받은 토지의 임차료 또는 대부료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4월 10일까지는 초지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장ㆍ군수”는 “허가청”으로 본다.
② 내지 ⑧ 생략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17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1일부터…<생략>…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720호, 1999. 01. 29.> (축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중 “축산법 제53조”를 “축산법 제35조”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763호, 1999. 02. 0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률의 개정)
① 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로 한다.
②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중 “얻은 것으로 본다”를 “얻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제9호중 “초지전용의 허가”를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사유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조성한 초지를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전에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토지사용료 및 시설물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도래되는 계약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5893호, 1999. 02. 08.> (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⑱ 생략
⑲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한다.
⑳ 내지 ㊼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914호, 1999. 02. 08.> (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㉘ 생략
㉙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㉚ 내지 ㊶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697호, 2002. 05.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지전용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전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9> 생략
<60>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ㆍ임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1> 내지 <74> 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842호, 2002. 12. 3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㉗ 생략
㉘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167호, 2004. 02. 09.>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⑭ 및 ⑮ 생략
제3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297호, 2004. 12. 31.> (자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⑥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335호, 2005. 01. 1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⑬ 내지 ㉔ 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677호, 2005. 08. 0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중 “산림법”을 각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 08. 0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5> 생략
<66>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67> 내지 <87> 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849호, 2006. 02.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㊺ 생략
㊻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하고, 동항제5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로 한다.
㊼ 생략
제4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995호, 2006. 09.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아 전용하거나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초지조성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초지법」 제23조제1항”을 각각 “「초지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ㆍ군수”를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ㆍ군수”로,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초지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로 하며, 동항 후단중 “「초지법」 제23조제4항”을 “「초지법」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④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중 “제23조제3항 내지 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⑥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⑦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⑧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2호중 “제23조제1항”을 각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⑨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8337호, 2007. 04. 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⑰ 생략
⑱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제1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 생략


  • 부칙 <법률 제8338호, 2007. 04. 06.> (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㉞ 생략
㉟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㊱ 내지 ㊽ 생략
제1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04. 11.> (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1> 생략
<62>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3>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354호, 2007. 04. 11.> (축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⑥ 내지 ⑧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0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6> 까지 생략
<327>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3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ㆍ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4호 및 제23조제6항제6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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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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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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