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법률 제557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8.9.19

폐지: 1998.9.19

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법률 제5571호, 1998.9.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일이 1998년 1월 1일이후인 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년 12월 31일이전인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4호를 삭제한다.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5571호) (시행 1998.9.19)
• 대한민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4174호) (시행 199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