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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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법률 제5571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1998.9.19, 폐지: 199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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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5571호, 1998.9.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일이 1998년 1월 1일이후인 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년 12월 31일이전인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4호를 삭제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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