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 법률 제848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5.26

타법폐지: 2007.5.25

조문

특수교육진흥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8483호, 2007.5.2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특수교육진흥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연혁

• 대한민국 특수교육진흥법 (제8852호) (시행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