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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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진흥법 법률 제8483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
| 시행: 2008.5.26, 타법폐지: 2007.5.25 |
조문[편집]
- 특수교육진흥법은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483호, 2007.5.2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특수교육진흥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 대한민국 특수교육진흥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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