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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11873호) (시행 2013.7.1) 대한민국 조세범 처벌법 (제11210호) (시행 2012.1.26) 대한민국 조세범 처벌법 (제9919호) (시행 2010.4.1) 대한민국 조세범 처벌법 (제9346호) (시행 2010.1.1) 대한민국 조세범처벌법...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61호) (시행 1966.3.8)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10호) (시행 1962.12.8)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81호) (시행 1962.1.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00호) (시행 1951.6.7)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2. 형법 제31장의 약취와 유인의 죄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등),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제293조(상습범), 제294조(미수범...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조(적용 범위) (1)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국세청장 관할 조세범칙사건)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란 다음 각...

대한민국 조세범처벌법 시행: 2008.4.15 법률: 제8884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4113 제1조 조세에관한법률(이하 단히 법이라 칭한다)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67.11.29> 제2조 이 법에서 조세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조세범처벌법」...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대한민국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 2000.1.1 법률: 제6071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4113 제1조 본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칭한다)을 간편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국경의 밤 방화범(放火犯) 저자: 김동환 그 여자(女子)가 가만히 와서는 가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납데다. 눈보라 불어 추워 떨 때에도 그이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도망(逃亡)합데다. 아무리 땀 배는 유월(六月) 볕에라도 그이가 지나간 뒤는 석탄(石炭)불이 붙어집데다. 그리면...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호의...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를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제297조(현행범의 체포)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298조(현행범의 인도) (1)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ㆍ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ㆍ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ㆍ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2.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권법」 위반범죄 3.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밀항단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