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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보호)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보관등 및 전자문서유통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31조의14(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양수 등) (1) 공인전자문서센터는...821 바이트 (9,79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0:23
- 행위를 말한다. 13. "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저장·가공·편집·검색·삭제 또는 출력하는 행위 나. 신용정보를 배달·우송 또는 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937 바이트 (9,557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1:46
- 제25조제6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46조제2항을...4 KB (21,881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22:11
- 제53조 (인증표시 및 홍보)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②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문서·송장·광고 등에 홍보하는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4조 (지정취소 등의...76 KB (8,04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22:11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74 KB (7,981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4:06
- 제6조(인권침해신고센터)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진정 등을 접수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에 인권침해신고센터를 둔다. 제7조(진정의 접수) 진정은 문서(우편·팩스 및 컴퓨터통신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전화 또는 말로 접수할 수 있다. 제8조(진정의 미접수) ① 진정이 법무행정...28 KB (2,50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27
-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37 KB (3,762 단어) - 2020년 10월 13일 (화) 09:23
-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172 KB (16,30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2:08
-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1 KB (2,18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33
-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179 KB (16,888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2:34
- 7.30>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870 바이트 (4,822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0:00
-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179 KB (16,917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2:35
- 외교문서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외교문서의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회신(回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공개에...15 KB (1,520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31
-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179 KB (16,925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2:37
- 적법한 복제물과 함께 배포되는 문서 또는 포장을 불법복제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위조된 문서 또는 포장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5 KB (21,609 단어) - 2020년 11월 7일 (토) 13:49
-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 4. 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등록사용자는 그 원본을 당해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74 KB (6,56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55
- 제1조(목적) 이 법은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3 KB (3,55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21
-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180 KB (17,161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2:38
- 구속력 있는 조약이나 문서 및 다자간·지역적 기구에의 참여로 인해 주어진 기타 의무 3. 집행위원회는 보호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후 제3국, 해당 제3국의 영토나 하나 이상의 지정 부문, 또는 해당 국제기구가 본 조 2항의 의미 내에서 적정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는지를...326 KB (35,587 단어) - 2023년 7월 19일 (수) 14:12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직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국정원은...3 KB (2,410 단어) - 2021년 1월 2일 (토)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