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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96 KB (11,633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7:22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1 KB (14,020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6:15
-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177 KB (18,713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23:54
- 않는다. 다만, 본인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경우가 있다(민법 제756조). 그러나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그 책임은 의사표시의 효과가 아니므로)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으면 대리인에 관하여 생긴다. 다만, 본인이 대리인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도...20 KB (1,964 단어) - 2024년 2월월 4일 (일) 23:58
-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2.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1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168 KB (19,834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6:20
- 제63조(준용) 제15조의2ㆍ제20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핵연료물질사용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 원자로설치자"ㆍ"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 <개정 1986.5.12, 1999.2.8> 제64조(핵원료물질의...176 KB (22,14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2:37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114 KB (12,670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7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83 KB (9,94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05
- 체결하고 2009. 1. 23. Jane's사에 그 대금 40,725.24파운드(한화 약 78,111,010원)를 지급하였으며, 위 사용계약에 따라 Jane's사는 대한민국이 최종사용자로서 JDS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④ 한편 대한민국은 원고와의 KNTDS...9 KB (1,010 단어) - 2022년 3월월 31일 (목) 16:44
- 일본 궤도법 軌道法（きどうほう 기도호） 역자: 사용자:IRTC1015 최종 개정: 레이와 2(2020)년 6월 10일 법률 제41호 제1조 이 법은 일반 교통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설하는 궤도에 이를 적용한다. ○2 일반 교통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궤도에 관한...34 KB (4,589 단어) - 2022년 6월 5일 (일) 01:40
-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192 KB (18,380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27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93 KB (11,315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0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2. 법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71 KB (6,977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37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95 KB (11,538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35
-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은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4)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114 KB (13,42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57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126 KB (13,988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07
- 1.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 2.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 3.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확인·점검의 결과 4. 법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시험의 실시결과 5.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212 KB (20,40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57
-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사용자)"란 사업주나 사업경영자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139 KB (15,42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05
-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총리령에 따른 위원회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6조(준용규정) 핵연료물질사용자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204 KB (20,955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57
- (준용) 제15조의2· 제20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핵연료물질사용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 원자로설치자"·"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개정 1986.5.12, 1999.2.8> 제64조 (핵원료물질의...201 KB (21,635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