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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2.13., 2005.11.3.> 제2조(직무) 대법원장 비서실은 대법원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88.2.13.> 제3조(실장) 실장은 대법원장의 명을...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 2. 대학병원장,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③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개정 2013.3.23., 2014.1.7.>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 2. 치과병원장, 서울대학교의 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병원장 ③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치과병원의 회계...

관한 주요 사항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임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제출된 준비서면의 주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각 당사자측의 변론은 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이내에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 소속으로 의무경찰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5.7.24...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2조(설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대학교를 둔다. [전문개정 2014.6.11.] 제3조(대학원 등의 설치) ① 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② 제1항의 전문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법원장이 서명한 후 대법원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8.3.23.> 제3조 (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 (공포절차) ①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부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③ 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정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학교의 장) 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제5조의2(부총장) 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의 장) ①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제6조의2(부총장) ①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③ 단과대학의 장은 총장의...

경우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6조(조직)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부장·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0.26.> ③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 <신설 2011.10.26.> ④ 제2항과 제3항 외에 3명의 위원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1.10.26.>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제8조(총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11.>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7. 지방검찰청 검사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씨로부터 도움을 받고 왕래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줬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