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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10. 선고 80다2757,2758 판결(공1982,43) 【전문】 【원고, 상고인】 최선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고, 피상고인】 김문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9.21. 선고 89나2152 판결. 【주 문】...6 KB (670 단어) - 2022년 4월 13일 (수) 14:58
-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를 기재한 서면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서면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중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1.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2. 그 특허출원이 제55조제1항의...253 KB (29,43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26
-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를 기재한 서면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서면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중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1.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2. 그 특허출원이 제55조제1항의...287 KB (34,85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