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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재판부 2004헌바24, 2005. 2. 24.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행형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제28조, 제29조 제2항 ) [전원재판부 2004헌바24, 2005. 2. 24.] 【판시사항】 가. 청구인이 당해 사건의 담당재판장의 기일 지정행위 등...25 KB (2,789 단어) - 2022년 4월 1일 (금) 02:00
- 제8조 【참조판례】 가. 헌재 1999. 5. 27. 98헌바70, 판례집 11-1, 633, 644 헌재 2008. 7. 31. 2004헌바9, 판례집 20-2상, 50, 64-66 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공보 149, 514, 521-522 【전문】...37 KB (4,097 단어) - 2022년 4월 1일 (금) 02:23
- 전원재판부 2004헌바81, 2008. 7. 31.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제762조) [전원재판부 2004헌바81, 2008. 7. 31.] 【판시사항】 1. 민법 제3조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57 KB (5,876 단어) - 2022년 4월 1일 (금) 02:16
- 30. 2004헌바42, 판례집 17-1, 973, 983 나. 헌재 1995. 6. 29. 94헌바39, 판례집 7-1, 896, 910 헌재 2001. 2. 22. 98헌바19, 판례집 13-1, 212, 219-220 헌재 2001. 4. 26. 99헌바55, 판례집...81 KB (8,417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12
- 2006. 2. 23. 2004헌바50 전원재판부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위헌소원 (2006. 2. 23. 2004헌바5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지방자치단체가 재산권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소정의...34 KB (3,474 단어) - 2022년 4월 1일 (금) 02:03
- 1995.12. 28. 95헌바3, 판례집 7-2, 841, 846 헌재 1996. 6. 13. 94헌바20, 판례집 8-1, 475, 482 헌재 1999. 4. 29. 97헌가14, 판례집 11-1, 273, 282 헌법위원회 1952. 9. 9. 결정 4285년 헌위...11 KB (1,355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22:54
- 1998. 7. 16. 97헌바23, 판례집 10-2, 243 헌재 2010. 3. 25. 2009헌가2, 판례집 22-1상, 407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대법원 2008...77 KB (7,984 단어) - 2023년 5월 21일 (일) 16:48
- 28. 90헌바27, 판례집 4, 255, 263-265 헌재 1998. 2. 27. 94헌바13등, 판례집 10-1, 32, 44-45 헌재 2008. 7. 31. 2004헌바9, 판례집 20-2상, 50, 66-67 헌재 2010. 2. 25. 2008헌바160, 판례집...32 KB (3,673 단어) - 2022년 4월 1일 (금) 02:50
- 전원재판부 2005헌바32, 2008. 10. 30.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05헌바32, 2008. 10. 30.]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64 KB (7,501 단어) - 2022년 4월 1일 (금) 02:16
- 그 효력이 있다. 【참조판례】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판례집 3, 518, 528 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등, 판례집 17-2, 403 헌재 2006. 11. 30. 2003헌바66, 판례집 18-2, 435 헌재 1992....39 KB (3,952 단어) - 2023년 5월 21일 (일) 20:19
- 주장하는바 형벌의 적정성, 필요성, 겸억성은 이와 관련된다).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면 이러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헌재 2004. 4. 29. 2003헌바118, 판례집...58 KB (6,279 단어) - 2023년 5월 22일 (월) 19:49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10992, 판결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10992, 판결]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금원지급행위의...16 KB (1,66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0:53
- 2011헌바379, 2012헌바15, 2012헌바32, 2012헌바129, 2012헌바181, 2012헌바193, 2012헌바250, 2012헌바271, 2012헌바281, 2012헌바282, 2012헌바283, 2012헌바287, 2013헌바273, 2015헌바73,...320 KB (34,090 단어) - 2022년 4월 1일 (금) 02:52
- 26. 94헌바12, 판례집 7-2, 447, 457-459 헌재 1998. 11. 26. 97헌바58, 판례집 10-2, 673, 680 헌재 1999. 7. 22. 97헌바76등, 판례집 11-2, 175, 195 헌재 2004. 7. 15. 2002헌바63, 판례집...61 KB (6,785 단어) - 2023년 5월 21일 (일) 16:35
- 전투경찰설치법 제9조 제1항 의무소방대설치법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가.헌재 1994. 7. 29. 93헌가4, 판례집 6-2, 15, 33 헌재 2004. 1. 29. 2002헌가20 등, 판례집 16-1, 1, 17 헌재 2004. 11. 25. 2004헌바35, 판례집...41 KB (5,023 단어) - 2022년 4월 1일 (금) 02:28
- 국정운영 순위를 매겨놓고 있는바, 이는 청와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이 특정 정당의 총선 전략을 지휘한 것은 공선법 제9조 제1항, 제8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① 2004. 1. 14. 연두기자회견에서...171 KB (17,160 단어) - 2023년 5월 21일 (일) 16:29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판시사항】 [1]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13 KB (1,34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0:57
- 93헌가4, 판례집 6-2, 15, 33헌재 2004. 1. 29. 2002헌가20등, 판례집 16-1, 1, 17헌재 2004. 11. 25. 2004헌바35, 판례집 16-2하, 381, 391헌재 2011. 6. 30. 2009헌바199, 판례집 23-1하, 337, 346-347...48 KB (5,221 단어) - 2022년 8월 21일 (일) 13:30
- 2005. 9. 29. 2003헌바52, 판례집 17-2, 136-137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공2005상, 789)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2797 판결 2. 헌재 2002. 10. 31. 99헌바40등, 판례집...34 KB (3,739 단어) - 2022년 4월 5일 (화) 19:39
- 할 수 있다. 【참조판례】 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71 헌재 2005. 3. 31. 2003헌바92, 판례집 17-2, 396, 400 헌재 2007. 3. 29. 2004헌바93, 공보 126, 284 【전문】 【당 사...28 KB (2,853 단어) - 2022년 4월 1일 (금)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