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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보내고, 올해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신을 되새깁니다. 정의롭고...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보증금반환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판시사항】 [1]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근저당권말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판시사항】...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약정금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 【판시사항】 [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판시사항】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판결요지】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2. 30.] [조례 제4085호, 2016. 12. 30., 제정]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1. 12.] [조례 제6770호, 2020. 11. 12., 전부개정] 경상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2020. 8. 11.>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2020. 3. 24.>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2016년 6월 7일 ~ 2016년 7월 6일) 제344회 (2016년 7월 19일 ~ 2016년 7월 27일) 제345회 (2016년 8월 16일 ~ 2016년 8월 31일) 제346회 (2016년 9월 1일 ~ 2016년 12월 9일) 제347회 (2016년 12월...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2020. 3. 24.>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23호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회충증 나. 편충증 다. 요충증 라. 간흡충증 마. 폐흡충증 바. 장흡충증 사.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2. 11.] [규칙 제474호, 2016. 2. 1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시행 2020. 5. 6.] [규칙 제668호, 2020. 5. 6.,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2. 30.] [조례 제4085호, 2016. 12. 30., 제정]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1. 12.] [조례 제6770호, 2020. 11. 12., 전부개정] 경상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2. 30.] [조례 제4085호, 2016. 12. 30., 제정]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1. 12.] [조례 제6770호, 2020. 11. 12., 전부개정] 경상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법률 제14246호(2016.5.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조 삭제 <2011.5.19.> 제7조의2 삭제 <2016.5.29.> 제7조의3(항만인력에...

시행한다. 부칙 <제14087호, 2016. 3.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63호, 2020. 2. 1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제16549호) (시행 2020. 08. 28.)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17219호) (시행 2020. 07. 08.)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16790호) (시행 2020. 06. 11.)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16989호) (시행 2020. 0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