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법률 제361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2.12.31

폐지: 1982.12.31

조문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법률 제3616호, 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 대한민국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3616호) (시행 1982.12.31)
• 대한민국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1301호) (시행 1963.3.12)
• 대한민국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657호) (시행 1961.7.14)
• 대한민국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616호) (시행 196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