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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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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정되여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그 일이 결정된 뒤에 우리끼리 자존성을 가리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주의와 부탁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일이지만 주의를 환기하는 바올시다.
그 외에 의원으로서 제출하는 성명서도 있고 유엔에 보고할 원문 작성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작정하지 못해서 정식으로 책임자로서 보고하지 못합니다. 하니까 보고된 대로 보고케 하고 그 외의 일은 적어도 우리끼리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못하는 한 그것은 유안입니다. 이때까지 말한 것은 대단히 막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주의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2. 국회법안(제1독회)

◯부의장 신익희 잠간 혹 연락위원이나 혹은 통신위원께서 보고할 말씀이 있는지, 없으면 보고사항은 이것으로 끝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토의사항에 들어가서……, 어제 진행하여 오든 국회법안에 제1독회가 있습니다. 법안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의원 동인 동지들에게 부탁하며 바라는 바는 동의를 가결한 우리로서는 하로바삐 국회법을 통과케 하자는 것이 다 같이 우리 동의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중요한 법이니만큼 약간의 질의와 응답을 한 다음에 통과하자는 것이고 우리 말하지 않는 가운데 다 같이 약속되여 있는 바도 알아요.
그런데 질의응답의 범위는 축조해 가지고 1조에서부터 맨 끝까지 다 행하자고 하면 상상 밖으로 시간이, 많은 시간이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처럼 우리가 결의해논 동의의 본의와 틀리는 것이 우리의 뜻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대체에 있어서 한 장으로 표준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에 대해서 제1조서부터 끝까지 이런 의문이 있다고 하면 여기 한 무름에 대답하고 범위를 작정해서 일은 진행하기로 말씀해 드립니다.

◯박해극 의원 이 국회법 질의에 대해서 정광호씨와 김약수 양 의원께서 질의에 대한 설명은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 질의에 대해서는 그 전문위원 한 분이니 두 분에게 이 질의에 발언권을 주기를 동의합니다.

◯이원홍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신익희 지금 동의되기를 국회법 질의응답은 기초하는데 좀 모든 가지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전문위원 동지들 가운데 한 분이니 두 분을 발언하는 권리를 드리자는 동의입니다. 삼청있에요?

(「삼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부의장 신익희 의견있습니까? 의견없으시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거수표결)
절대다수로 통과되였습니다.
그러면 기초위원 가운데 몇 분 말씀하실 이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의 가결된 뒤에 기초위원장되시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전문위원 가운에 윤길중 동지가 말씀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박해극 의원 의장!

◯부의장 신익희 잠간 용서하시요.

의원 가운데에서 곳곳으로 얘기하신 이가 얘기하실 것 같고, 한 번, 두 번 얘기하신 의원은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국현 의원 어저께 서우석 의원이 동의한 것 또 그 다음에 다음 의원으로 된 동의에 대해서 저는 절대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그 후의 그 자구수정하는 것부터 의견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동의된 정신이 아닌 줄 압니다. 시방 전문위원이 나신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전문위원, 즉 학자, 그들의 연구, 어제까지 연구한 것 우리 심사위원이 중복해서 다시 연구한 것을 여기에 글자 수정만 한댓자 효력이 없는 줄 압니다.
하니까 시방 위원이 나오신다면 우리 민주국에 합당하냐 안 하냐 그 정신만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률 수정만 하는 것은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하니까 어저께 그 동의대로 진행하는데 그 위원이 나와서 그 정신만 파악하도록 민주주의 국가를 구성하는데, 즉 민주주의 국회에 있어서 그것이 즉 열한 나라의 국회법을 표준했다고 하면 어떤 것 어떤 것을 채택하고 어떤 것 어떤 것을 버렸다는 이런 것입니다.

◯서정희 의원 국회법 기초위원을 대표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이 국회법이라는 그것이 지금 설명하신 말씀과 같이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법을 참고로 해서 또 한국의 현실에 맞도록 연구해서 기초한 것이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