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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그 긴급 동의안을 곧 상정하면서 설명하실 의원을 다시 소개하겠는데 김용현 의원 나오지 않으셨어요?
◯서용길 의원 김용현 의원이 아니에요.
이재형 의원입니다.
◯의장 신익희 그러면 이제 이재형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시겠읍니다.
◯이재형 의원 민국의 국회가 성립된 지 근 1년이 됩니다.
모든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경제적인 태세를 갖추워서 일로 건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거창한 이 과업이 우리 국회의원에게 부과되어 있읍니다. 이때에 있어서 세 사람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을 범하였다는 혐의로서 구금되어 있읍니다.
물론 아까 의장의 말씀을 들어보건데 2개월에 행한 정부 당국의 주도한 조사를 경(經)한 후에 체포되었으니까 그간에 있어서 정부 당국의 고충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읍니다마는 여하튼 일대 유감을 갖다가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국회의원이 구금되었다는 문제에 있어서 독특한 의협심이나 어떠한 충격을 가지고 그네들을 석방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오직 헌법 제49조에는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을 강조하면서 그 원칙에 있어서 이것을 요청하고 싶은 것입니다.
헌법 제49조는 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구금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 것이며, 회기 전에 구속이나 구금을 당한다고 하드라도 국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석방해야 된다」고 하였읍니다. 이것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의 독특한 신분을 갖다가 규정한 것이며, 결코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과 달리 범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죄를 면할 도리가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국회 대 정부와…… 입법부의 지위를 명료히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함부로 구속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독특한 정치적인 의도로서 행해질 적에 야기된 여론의 탄압이라든지 민의의 건전한 대변을 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범죄사실이 회기 중에 야기되었다든지 회기 전에 야기되었다든지 우리는 국회로서 그 범죄 사실이 발생한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고 동시에 구속이 회기 중에 구속할 필요성이 회기 중에 발생했다든지 회기 전에 발생했다든지 하는 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민의를 대표한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이 국회에 출석해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갖다가 정당히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 줄 따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요청하는 점에 있어서는 결코 구금된 세 의원이 범죄를 범한 역력한 증거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는 논할 필요가 없읍니다. 회기 중에 그네들이 와서 민중의 대변인으로서의 권리를 갖다가 정당히 행사할 것이고 회기가 폐회 후에 검찰 당국으로 하여금 그네들의 신분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뿐입니다.
정부 당국의 이 구금이 어떠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데 대해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하였다는 것은 구태어 묻고 싶지는 않읍니다.
이러한 원칙적 문제에 있어서 민국 국회가 성립된 지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사태를 우리는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분들이 와서 같이 국사를 의논하고 민의를 반영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중점에서 석방을 정부에 요구하고저 동의한 것입니다.
◯의장 신익희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발언을 청구하신 이가 여기에 있읍니다.
대개 열 분의 통지가 있는데, 등록하지 않은 이는 이 열 분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우선 김병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김병회 의원 저는 방금 이재형 의원이 설명하신 김용현 의원 외 49명의 동의에 찬성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제가 여기서 이문원 의원 혹은 최태규 의원, 이구수 의원이 금반 체포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잘 되었다거나 못 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논할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더구나 여기서 국가보안법의 혐의로서 이러한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는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우리도 또한 알 도리가 없고…… 사법 당국에서도 그 세 사람을 체포한 데 대해서 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체포하였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 그 세 동지를 석방해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