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8회 17차 국회본회의.pdf/6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의 체포를 지시하면서 ‘이번 기회에 다 싹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행정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진두지휘한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 내란수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은커녕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회의 해제 결의로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윤석열은 사과는커녕 경고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이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엄중한 문제입니다.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도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외교·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적·외교적·안보적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쿠데타 사태를 실시간으로 목격한 전 세계인들에게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인물로 낙인찍혔습니다. 위험인물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정상적인 외교가 이뤄질 리 만무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불안정한 나라에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리 없습니다.
경제는 벌써부터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들의 증시 매도가 급증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윤석열의 존재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외교도 폭망입니다. 벌써부터 외국 인사들의 방한과 정상회담 일정이 연기될 정도로 위험인물 윤석열은 외국 정상들에게 기피 대상입니다. 안보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는 위험인물 윤석열은 한미동맹의 걸림돌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국무 부장관 커트 캠벨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이라고 비판했고 미국은 한미 국방 당국이 개최할 예정이던 회의와 훈련을 연기했습니다. 만약 탄핵이 부결되고 윤석열이 계속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경우 한국에 대한 평가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고 국가적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해법입니다. 탄핵으로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전 세계에 보여 주는 것이 경제·외교·안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