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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3대 19회 90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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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놓고 이 책임을 헌법에다가 돌리고 헌법만 고치면 경제부흥이 된다 이것은 연목구어예요.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잡는 격입니다. 물에 가서 고기를 잡어야 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여기에서 경제조항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가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 설명서에도 있지만 외자도입 문제입니다. 이 외자도입 문제가 중대한 국가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자도입 중에는 원조와 차관과 개인투자가 있읍니다. 우리는 원조와 차관에 있어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만 개인투자에 있어서는 여기에 중대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왕년에 인도를 방문했을 때에 인도가 비록 정치적으로 해방되었다고 하지만 인도의 3억의 인민은 아직도 영국 독점자본주의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나는 보고 왔읍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가 자기 주체성을 갖지 못하고 하나도 건설되지 못한데다가 개인투자를 받는다면 전 한국의 모든 경제권은 완전히 그들이 독점하고 말 것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말하기를 한 사업에 대해서 60퍼센트는 우리나라 사람의 자본으로 하고 외자는 40퍼센트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60퍼센트 낼 돈이 없세요. 또 결국은 외국 사람 돈을 꿔 가지고 넙니다. 결국 외국 사람의 것이 되고 말어요. 중국에 있어서도 합변(合辨)회사가 많은데 그 내용은 외국 사람 회사입니다. 간판은 중국 사람으로 되어 있세요. 외자도입은 이러한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투자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어요. 그것은 왜 싸우느냐? 공산주의도 정치독점, 즉 권력을 독점해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노예화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본독점, 즉 경제적으로 우리를 노예화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역시 전 국민이 이것과 항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손만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국민이 와신상담해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건설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90년 전의 정말(丁抹)을 보세요. 정말은 전후에 피폐해서 도저히 살어갈 수 없을 때에 껀비히라든지 크리스텐콜 같은 선각자가 나와 가지고 국민정신을 함양해 가지고 협동조합을 세워서 오늘날 정말은 세계의 우수한 농업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는 무조건 하고 외국 사람의 개인자본을 끄는 것은 아니 됩니다. 물론 원조나 정부를 통해서 차관하는 것은 좋지만은 개인자본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자본의 근간이 되고 그리고서 외국자본을 받어들여야 돼요. 우리 자본이 거의 없는데다가 외국자본만을 그냥 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 노예가 되는 위험을 크게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되겠읍니다.
여러분, 얻더 니는 우리는 경제적으로 후진국가이니까 이와 같은 18세기의 자본주의 초기로 도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세계의 경제사상의 대세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민주당에서 엔티 토라스트 엑트, 즉 토라스트법 결국 자본독점을 막으려는 법률을 만들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제가 미국 갔을 때에 미국상업회의소 회두(會頭)와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도 전부 자본의 사회화, 즉 말하자면 공장에 있어서 이익을 노동자에게도 고루 논아주고 회사 주권을 노동자에게 고루 분배해서 노동자를 기업에 참가시켜서 발언권을 줘서 자본을 차차 사회화하므로서 미국의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을 들었에요. 또 미국은 뉴띨정책을 통해서, 기타 많은 국가정책을 통해서 자본주의자가 점차 사회주의적 방면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됩니다.
또 영국을 보세요. 영국은 노동당, 보수당 둘이 있지만 결국 이 둘이 다 사회정책에 있어서는 그 정책이 같습니다. 여러분, 노동당은 결국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사회주의라고 하면 보수당은 사회주의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이에요. 즉 영국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나 자본주의적 사회주의가 있지만 사회주의만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만의 자본주의는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독점자본주의를 용인해서 자본주의 그대로 내버려 둘 것 같으면 전 대중은 굶어 죽어요. 또 사회주의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전 대중은 자유가 없어서 숨이 막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는 이와 같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잘 조절해서 차차 인류가 완전한 개인의 자유와 건전한 사회적 복리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