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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오늘날의 세계정치는 논강(論綱)정치이에요. 논강, 즉 테제를 내걸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국가가 국민에게 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방면으로 정치를 해 간다, 경제는 이와 같은 방면으로 나아간다는 그 목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물론 당장에 그것이 실현되지 못한다 하드라도 그 방면만은 명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확실히 이와 같은 정신을 국민에게 명시하기 위해서 되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 헌법이 우리나라 정치의 방면과 경제의 방면을 가르처 놓고 여기에다가 예외규정까지 만들어서 우리 현실에 마추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법을 여러분이 고쳐서 그 정신을 말살한다면 이 헌법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시 제헌국회를 열어서 헌법을 새로 만들어요. 오늘날 세계조류에 공류(公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막대기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꼬쟁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20세기 후반기에 있어서 우리만이 초기 자본주의 시대로 도라가서 경제부흥을 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경제도 세계조류에 따라서 작대기 경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헌법정신을 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경쟁 적자생존으로 도라가서 돈 있는 놈만 살고 돈 없는 놈은 죽어라 하면 공산주의자를 양성하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은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사상전입니다. 사상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사상은 우리 대한민국헌법뿐입니다. 이 대한민국헌법이야말로 개인의 자유와 전체의 협동이 보장되는 자유협동사상이에요. 이 사상만이 결국 공산주의 독재사상을 극복하고 남북을 통하여 백성의 마음속에 노여 있는 38선을 제거함으로서 민족사상을 통일하여 정말 여기에 민족통일의 기초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군사방을 가지고 지상의 38선을 깨트린다 하드라도 사상적인 마음속의 38선을 노아두고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헌법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삼천만 민족을 완전히 포옹함으로서 앞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된…… 사상기초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사상적 승리를 갖어오는 동시에 나아가 이 관료정치를 혁신하여 민생이 안정되고 민심이 귀일해 감으로서 여기에 대한민국 전 백성이 힘을 합해 이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는 생각이 나게 될 것이요, 이북에 있는 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좋은 이념과 건전한 발전을 바라볼 때에 물에 빠진 사람이 언덕을 바라보는 초조한 심경으로 대한민국에 합류하려고 애를 쓸 터이니 여기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 응결력을 어떠한 국제세력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민족적 통일을 갖어오는 진정한 기초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이 정치가 부패되고 민심이 타락됐는데 여기에다가 헌법을 고처 가지고 국민사상까지 혼란에 빠진다면 장차 유엔군이 후퇴하고 저 북방에서 불어오는 붉은 휘오리 바람이 이 반도를 휩쓸려 올 때에 아 우리가 그 사태에 상도(想到)하면 나는 전율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어쩌려고 이러세요. 여러분, 자유당 여러분! 빨리 관료정치를 혁신하여 민생을 안정하고 사상을 통일해서 여기에 민심을 대한민국에 집중시키는 이것이 선결 문제이지 백성의 거부하는 개헌을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해서 과통시켜 놓으면 백성은 낙담하여 이 정부와 거리가 더 멀어지고 여기에 관료들은 사리사욕을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더욱 남용하여 국가권력이 점점 백성의 몽댕이화 할 것이나…… 여러분, 이와 같은 나라는 역사상 오래 간 나라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해요.
그러면 오늘날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이 개헌안을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 이백세 사람의 국회의원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부결투표를 해서 국민의 의기를 발양하여 우리가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위대성을 발휘한다면 전 국민이 이제는 살었다, 국회가 정말 우리 백성의 국회다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지게 될 것이니 대한민국의 전도는 양양할 것입니다.
자유당 여러분, 빨리 마음을 고처 오늘 투표는 전부 부결투표를 하시요.
◯부의장 최순주 지금은 김성호 의원의 토론이 있겠읍니다.
◯김성호 의원 금반 우리 자유당에서 투의(投議)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 간은 물론이요, 국민들이나 또는 언론계 기타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논의가 전개되고 그 비판이 활발히 광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