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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이냐 하면 가령 학자들의 설명을 드러보겠읍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중심제는 영국 사람들이 많이 비평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자연히 나라가 다르고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비평하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의 비평이라는 것이 비교적 공정합니다. 그중에 가장 권위 있는 비평의 하나로서 제임스 쁘라이스라는 영국 학자가 ‘아메리칸, 컴먼웰스’라는 책을 냈읍니다. 이것은 벌서 3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그 책 속에서 미국의 대통령중심제를 비평하기를 그것은 진실로 나누워지는 것을 구별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억지로 분리시킨 것이다, 즉 이것은 삼권분립을 좇차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삼권분립제가 원래 갈려지는 것을 분리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합쳐 가지고 있는 것을 억지로 찢어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서 실제로 나타난 것은 단지 지연과 혼란과 또 계획과 실시 사이에 착오가 날 뿐이다, 일을 지연시키고 혼란시키고 또 계획은 국회에서 하는데 실시는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착오가 많이 생긴다, 그것이 미국정부가 대단히 비능률적이고 대단히 무능하고 곤란하다 이런 비평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쁘라이스라는 사람이 19세기에 말한 비평입니다. 그때에는 그랬을런지 몰읍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잘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뿌라이스 자신도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약하다고 하는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읍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권한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착오가 이러나고 혼란이 이러나고 지연이 이러난다고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리고 최근에 런던대학의 정치학 교수로 유명한 해롤드 러스키라는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중심제에 대해서 저서를 냈읍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서 어떻게 비평했느냐 하면 미국의 행정부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반대입니다. 미국정부는 대통령중심제인데 그 행정부가 안정이 되고 강한 정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헌안을 제안하고 주장하시는 분도 행정부로서 좀 더 강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중심제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스키 씨는 미국의 대통령중심제는 행정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옳은 행정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이것은 잘못이다, 미국에서도 결국에 가서는 영국과 같이 내각책임제를 하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처음 들으시는 분은 대단히 기이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러스키 씨가 무엇을 밝혔느냐 하면, 러스키 씨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사회주의자이요, 영국노동당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띨정책을 채택했을 때 그 정책을 열렬히 지지했읍니다. 찬성을 했읍니다. 미국에서도 비로서 약간에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루즈벨트의 뉴띨정책이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띨정책으로 말미아마서 당시 심각한 불경기를 극복하고 말하자면 미국의 위기를 겨우 모면케 한 큰 공로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미국 국내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루즈벨트의 뉴띨정책에 대해서 반대, 보수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수당은 의회를 통해서 반대를 해서 국회에서 반대했어요. 또 한편에서는 배심원에서, 즉 미국의 사법부에서 뉴띨정책을 반대했읍니다. 사법부가 반대하는 것은 무슨 정책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권력으로 민간 활동을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미국헌법에 저촉된다, 이렇게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헌법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는데 정부의 권력이 사회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민간의 활동을 대단히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에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 배심원에서 뉴띨정책에 대해서 몇 개 무효선언을 한 일이 있읍니다. 배심원에서 무효선언을 한 것은 법률에 대해서 무효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띨정책이 그래서 많이 지장을 받었든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만약 좀 더 큰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뉴띨정책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삼권분립이 되어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권한이 입법부의 견제를 받고 사법부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행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뉴띨정책은 많은 지장을 받아 가지고 미국 정책의 큰 변화를 가저왔다, 그래서 러스키 씨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대단히 컸으며 미국 같은 나라에서 사회주의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대단히 환영하는데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약해서 그것을 못 한다, 그러니 이것은 틀렸다, 그러니 미국에서 정말 옳은 사회정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