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에 보드라도 우리 변영태 국무총리의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확실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제네바회의에서 14개 조항을 걸어 가지고 말씀한 것을 누누히 이 자리에 와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거기에 무슨 대한민국헌법 절차에 의해서라는 말이 들었으니 그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변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마는 제가 냉정하게 24개 조항을 전부 다 봤읍니다마는 결국 통털어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앞으로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할 도리밖에 없어요. 별 수 없읍니다. 이번에 유엔총회에 가서 댓뜸 말씀하신, 이 외신보도로 들어온 것을 보면 유엔 감시하에서 선거를 한다면…… 선거를 해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3세력 침투 운운을 막을려면 오히려 행정부를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행정부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국회에서 부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것을 행정부에서 국민투표를 이용해서 부인하도록 한 이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제3세력 침투 운운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사태가 오는 것을 막을려고 하면 정부에서 하는 짓이라고 할지라도 실수를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서 그것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법률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만 가지고 그것을 잘 행사하면 그것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딴판이란 말이에요. 그런 제일 위험한 행정부는 그대로 두고 아직까지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의 주권에 손상된 일을 한 일이 없어요. 그번데 국회에서 하는 일만을 믿기 어려우니 거기에서 정해 논 것은 또 국민투표에 걸어야 된다 이것은 제가 야당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입법부 안에 몸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섭섭해요. 섭섭하고 통분하다 그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감정을 만약에 여당 여러분들이 여당이라고 해서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대단히 무감각한 것으로 봅니다. 감각이 없으신 것으로 봐요. 혹은 감각은 가지고 계신지 모로나 혹은 표현을 안 하시는지 모릅니다. 좌우간 우리 입법부를 이와 같이 경시하고 무시하고 냉대하고 학대하려고 하는 이 개헌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찬성할 수 있느냐, 이 중대한 문제를 경솔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아마 정부형태를 고치자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행 헌법에 있는 국무원의 연대책임제라든지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이런 것을 없애고 순전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해야 된다 하는 이 문제가 아마 가장 많이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 자신 언론을 통해서 많은 발표를 했으니 긴 말씀할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단지 그동안에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있으니 대부분의…… 몇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책임내각제도 일장일단이 있고 대통령 중심제도 일장일단이 있다, 책임내각제로 하면 민의가 정부에 잘 반영되지만 그 대신 정부가 불안정해지고 대통령중심제를 하면 다소, 행정부가 좀 다소 독재를 할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대신 정부가 안정이 되고 해서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보통 개념적으로 볼 때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제가 성공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것을 모방하자든지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중대한 비상 시기니깐 대통령으로 하여금 좀 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내각제인 요소를 없애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한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도라 하는 것, 정치제도라고 하는 것을 취급할 때에 그것이 그냥 덮어놓고 추상적으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어느 나라에나 꼭같은 효용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령 대통령중심제라고 해서 어느 나라에서나 이런 단점도 있고 저런 단점도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제도라는 것은 그 제도가 적용되는 그 나라 그 사회적인 기반에서 비로소 그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더퍼놓고 제도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여기에 갖다놓고 좋다 나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중심제로 해 나갈 것 같으면 그 정부가 안정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잘 되어 간다, 그런데 그것은 인식 착오입니다.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