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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황 의원께서는 미국에 있어서도 특권을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약우(若于), 오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문제가 그렇읍니다. 지금 이 국회에서 논의한 것을 보면 이것이 특권이냐 아니냐, 민주주의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많히 논란을 했읍니다. 그러니 저는 이러한 문제까지도 여기에 전부 도외시하고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대통령의, 결국은 그분에 대한 우리 평가 이것이 아마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완급하게 우열하게 속에 있는 소리를 모두 어물어물 뒤덮어 가지고 이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뱃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기탄없이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여하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 대통령 그분을 가지고 정말 위대한 분이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나라에 대통령 될 분이 없다, 그분이 대통령이 안 되면 대한민국이 아주 망한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야 무슨 특권이 되건 무엇이 되건 간에 두 임기가 아니라 20임기라도 하셔도 괜찮을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 야당 측에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무슨 우리가 법 이론상 이것이 특권이 된다 혹은 한 사람의 장기 집정이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니까 안 된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대통령이 이제 한두 번 했으니 고만 두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기에서 나온 것 같읍니다. 내 자신 그렇읍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결국에 가서 이 대통령을 두고서 그분이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집권하시는 것이 적당하냐 안 하냐 결국 그러한 이얘기가 되고 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대단히 말씀하기가 거북한 말씀입니다만은, 물론 저도 그분의 인격이라든지 또는 그분의 과거의 공적에 대해서 이것을 논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애국심, 그분의 공적 그것은 내가 얼마든지 높이 평가하는 것이에요. 단지 문제는 그분이 일개 행정가로서 하나의 비지니쓰맨으로서 하나의 실무가로서 과연 적당하냐 안 하냐 이것은 큰 문제란 이 말씀입니다. 물론 여당 여러분으로서 그것은 이얘기가 틀린다, 무슨 이 대통령의 종신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다음에 출마할 자격만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에 가서 그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그때에 낙선시켜 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눈 감고 아웅 하는 소리입니다.
(소성)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후진국가의 대통령선거라는 것이, 더군다나 직접선거로 하는 것이 별 수 없에요. 집권을 하고 있는 그분이 또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비율빈의 퀴리노나 그러한 예를 안 들더라도 요다음에 이 대통령께서 나와서 출마를 해 가지고 나서면 또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얘기 다 빼고 이제 이만하면 이 대통령께서 고만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정도로써 이얘기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그것을 결국 다른 것이 아니고 행정가로서 그분이 실패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비평을 많히 하고 있에요. 그 한 예로서 최근에도 외국의 신문, 외국잡지에 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분이 실수가 많다든지 결점이 많다든지 이러한 이얘기를 많히 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하나를 예를 들 것 같으면 가령 작년에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그 당시에 미국의 제일 큰 신문 뉴욕타임스라는 신문에 그 논설이 실렸어요. 그것은 아주 서명까지 한 논설입니다. 로버트 알랜이라는 미국의 일류 평론가예요. 그 사람이 이 대통령의 시정이라든지 그러한 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비평을 하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무슨 이 대통령 자신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욕이 될 만한 그러한 비평까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품이 고집이 많다는 등 너무 고압적이라는 등 권력에 연연 집착하고 자기 경쟁자에 대해서는 질투심이 많고 의심이 많다는 등 이러한 등등의 우리가 듣기에 귀 담어 듣기 어려운 소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내에서 우리가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논란한다고 할지라도 외국 사람의 입에서 우리 행정부, 우리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모욕적인 비평을 듣는 것은 우리가 유쾌하게 생각 안 합니다. 대단히 통탄하고 어굴합니다. 또 나로서는 그와 같은 대통령의 개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