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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3대 19회 90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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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박봉으로서 도저이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에 꺼림 없이 백성을 우롱하고 여러 가지로 착취를 해서 자기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양심적으로 탐관오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소위 양심적 탐관오리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부는 정말 그 질에 있어서 너무나 부패했고 그 양에 있어서 너무나 과합니다. 이것은 정실인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많은 사람을 정부에 넣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민에 대해서 한 개의 중압적인 존재가 되어서 국민은 큰 두통을 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개헌안을 통해서 정부의 권력을 강화한다, 행정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부의 힘을 강하게 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읍니다. 하나는 강권주의요, 하나는 강력주의입니다. 즉 강권주의, 강권정치라는 것은 국가의 권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것이 국민에 대해서 한 개의 폭력적인 존재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남용․악용 이와 같이 해서 한 개의 국민의 적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강권정치입니다.
그리고 강력정치는 무엇이냐, 강력정치라는 것은 국가의 법이 엄정하게 법대로 운영되어서 신상필벌의 원칙에서 강력하게 법이 집행되는 것을 강력정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강권정치는 배격하여야 되지만 강력정치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강력정치라는 것은 관리의 수가 많다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부가 자기의 맡은 그 권력행사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법을 엄정하게 지키고 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이것이 소위 강력정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형편을 도리켜 볼 때에 사실 이것이 강권정치입니까, 강력정치입니까? 나는 여기에 큰 의아를 가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 인류 오천년 역사 중에서 강권정치를 해 가지고 결국 패망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에 있읍니까? 여러분, 인류역사를 회고해 볼 때에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을 도리켜 볼 때에 우리는 전율함을 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무조건 하고 정부의 힘을 강하게 하라, 정치의 힘을 강화해라 이것은 도저히 백성들이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왕왕히 경찰서 앞이나 지서 앞을 지날 때 경찰은 민중의 지팽이라고 써 부처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나는 이것을 볼 때마다 혼자서 고소를 해요. 왜냐하며는 민중의 지팽이는 왕왕이 민중의 몸둥이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니 민중이 이것을 지팽이라고 믿자 해도 이 지팽이로 막 팹니다. 그러니까 지팽이를 지팽이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결국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지팽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은 물론 지팽이로 되겠지만 왕왕히 몸둥이가 되어서 국민을 뚜들기니깐 아무리 여러분이 이 개헌안을 놓고 이 지팽이를 더 굵게 만드러 가지고 더 잘 보호하겠다 하드라도 국민은 이것에 속지 않어요. 더 굵은 지팽이를 주면은 더 얻어맞게 되니까 그러니 더 굵은 몽둥이를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이것이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이에요. 만약에 진실로 국민의 지팽이가 된다고 하며은 물론 더 굵은 지팽이도 드리겠지요, 우리들을 보호하는 것이니.
그러나 이 지팽이로 왕왕히 얻어맞는단 말이에요. 왕왕히 우리 국민의 몸둥이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국민은 더 굵은 몽둥이를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자유당의 여러분, 확실히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소성)
그러면 여러분이 금번에 제출한 개헌안은 확실히 형식은 여하튼 간에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정부의 권력을 더 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명한 국민은 절대로 이 개헌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가장 총명한 것은 대중입니다. 지극히 약해 보이면서도 가장 강한 것은 대중입니다. 결단코 국민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가두에 나가서 여론을 들어 보세요. 누구나 이 개헌안을 지지하는 사람이 하며는 있는가? 만약에 정말 국민이 지지한다고 하며는 나도 지지할 터이에요. 하나 국민은 현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헌안을 통과해서 더 굵은 지팽이를 만들어 주면은 내일부터 그것이 더 굵은 몽둥이가 되어서 더 얻어맞을 것을 알기 때문에 지지 안 하는 것이에요.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국민이 정부를 못 믿는다는 이 사실은 5․20 선거에 있어서 무소속이나 야당 측에게 투표된 수가 더 많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지만 요 일전에 이재학 의원께서 자백했읍니다. 우리 자유당은 아무리 콩을 콩이라 하드라도 백성들은 믿지 않고 야당은 팥을 콩이라고 하드라도 믿는다고 그랬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