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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이래서 문 세관장으로 하여금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말고 관세법으로서 벌과금을 받고 우물쭈물해 버려라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건은 의혹투성이입니다. 어째서 1000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기로 한 밀수를 적용 안 했느냐 벌과금을 2배 내지 10배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째서 4배밖에 안 받았느냐 관세법 제210조는 법인의 종업원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법인도 같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 어째서 법인은 싹 빼 버렸느냐 이 상무가 자수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자수했다고 만들었느냐 적하목록과 현품의 대조도 안 했느냐?
이창식이란 이름도 전연 가공의 인물…… 내 이창식에 대해서는 요다음에 말하겠읍니다. 인물을 조작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일섭이라는 한국비료상무 말 하나만 믿고 세관은 완전히 조사도 않고 수사도 안 하고 주체성도 없고 판단도 않고 이일섭이가 그저 말한 대로 예 예 하고 적은 것밖에 없다 말이에요.
이따위 놈의 세관이 어디에 있읍니까? 전부 거짓말이라 말이에요. 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삼성이 한 것도 다 알고 저번에 밀수한 것도 다 알았지만 그 힘이 너무 크니까 평소에 너무 신세 져놓으니까 겁이 나서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 모르니까 쉬쉬 짜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가공인물 하나 만들어라 뭐 해라 이래 가지고 싹 우물쭈물해 버렸다 말이에요. 어쩌자고 거짓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뭐 삼성재벌하고 개인하고 관계에 있어서 개인이 한 것이지 삼성재벌이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한 일 없다고 회의록까지 내고 얘기하지만 안 그렇다면 관세법에 명백히 법인이 같이 책임지고…… 어째 추궁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문제에 있어서 재무부가 능동적으로 수사해 놓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이창식이가 누구냐, 긴지 아닌지 재무부장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일섭이가 말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읍니다 그것뿐 아니라 말이에요. 언어도단입니다.
이래 가지고 사건이 터진 것도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은폐하고 다들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적당히 나중에 변명할 수 있도록 말해 놓고 나서 이제는 내가 삼성재벌 옹호한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국민을 우롱하고 정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다음에 이것은 물품세법 제8조에 의해서 이런 물건은 수입면허 취득 시에 물품세를 같이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밀수라는 것이 탄로가 되었으면 같이 이것은 물품세도 받아야 할 것인데 왜 정부는 이것을 받지 않았는가?
재무부장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동시에 물품세를 받는다면 그 세액이 얼마인가 앞으로 받을 용의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삼성 이 한국비료에서는 이번 밀수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원 사택용 냉장고 식기 커피셋트까지 전부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한국비료 건설자재라는 이름하에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 앞에 1000원씩 부담한 그 부채를 가지고 커피셋트요 식기요 냉장고가 들어오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삼성재벌 당국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재무부장관이 이것을 알고 있는가 말이에요. 이것이 비료공장 건설할 자재가 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읍니다.
나는 재무부장관이 평소에 온건 유순하고 또 내 비록 야당이지만 자기 보시는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열심인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인간도 겸손하고 해서 누구한테든지 적을 살 사람도 아니요 그러나 일국의 장관이란 입장은 그와 같이 내 자신이 주관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든가 남한테 칭찬받는 문제 가지고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민병권 의원이나 이상돈 의원이 말씀했지만 양담배 하나 태워도 잡아간다 그 말이에요. 중앙청 앞에는 국무총리 특명으로 순경을 세워가지고 중앙청에 있는 여자직원을 상대로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 일일이 다 잡아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벌이 이렇게 밀수를 해! 5․16 후에 밀수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한 것도 다 알고 있읍니다.
더구나 이번 재무부 일은 허점투성이에요. 국민이 전부 원망이 이 재무부에 집중되고 있어요. 나는 국민의 비난과 의혹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재무부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은 평소의 양식과 그 인격 그대로 마땅히 여기에서는 진퇴를 가려서 국민 앞에 사표를 낼 시기가 이미 며칠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