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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재무부장관이 그만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재무부장관 할 사람도 아니고 민중당에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어! 그러나 국민의 이 비등한 여론 앞에서 누구인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말이에요.
또 누구인가가 뒷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민주정치요 책임정치요 우리는 또 그것을 요구할 입장에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땅히 재무부장관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이 문제를 비록 부하들이 잘못 법을 적용했건 알고 했건 이런 건국 이래의 대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발전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솔선 지는 것이 옳다, 어제 재무부장관께서 그 책임에 대해서 통감한다는 말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 고충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개인적으로 혹은 정부 내에서 그러한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민을 무시할 수 없고 또 국민의 여론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없읍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국사를 다루는 입장에서 재무부장관은 마땅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인책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그런 태도를 표시하는 것이 우리가 국사를 다루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법무부장관은 이 밀수사건에 관련된 2개 회사의 사장 이병철 씨와 서갑호 씨를 입건을 했는가, 또 하겠는가?
법무부장관은 얼마 전에 이 석상에서 우리가 민주사회당 대표 서민호 씨를 구속했을 때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는데 왜 구속을 했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그때에 이유를 붙였읍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심지어 일본의 조련계의 돈을 가지고 왔다, 이것 빤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오늘날 그것이 거짓말로 되어 있어. 그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일국의 그래도 일당의 대표요 과거 국회부의장 지낸 사람까지도 서슴없이 구속했어요. 아까 우리 박순천 대표의원도 요구를 했지만 법무부장관은 이런 서민호 씨 경우와 대비해 가면서 이번에 법무부가 취하고 있는 이 양 재벌의 책임자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까 여당 의원까지도 여기서 구속을 주장하고 심지어 할복자살까지도 주장했다 그 말이에요. 여야 없이 이렇게 요구한 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지금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관계자들이 해외도피를 못 하도록 출국금지조치를 시켰는가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이창식이란 인물 이게 누구냐, 이러한 이 사건이 터져 가지고 지금 며칠이 되었는데 벌써 열흘이 넘는데 이제까지도 이창식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읍니다.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창식이가 바로 이병철 씨 둘째 아들 바로 이창희요 한국비료의 상무로 있어. 이 사람이 한국비료에 있어서 사장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던 사람이오. 이 밀수사건이 터진 뒤로 일본으로 가 버렸어! 대한민국의 경제계의 내용 아는 사람 다 알어! 어째서 정부가 모르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면 이창식이가 누구라고 대 보세요. 당장에 이창희 상무를 소환하고 이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에 소신을 묻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공익을 대표하고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재무부와 검찰의 합동수사반이 직무유기적인 행동을 했읍니다.
나는 법무부장관도 국민에게 대해서 송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 어제도 그렇게 말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 자체를 떳떳이 못 하고 어떻게 남에 대해서 국가공익을 대표해서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이일섭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왜 이일섭이를 체포하지 못하는가, 이일섭이가 이 사건에 있어서 전모를 터트린 장본인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할 요점은 다 말씀했읍니다.
본 의원은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이 사건을 다루는 우리 국회의원 여야가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어떠한 친분이라든가 이걸 돌볼 수 없는 돌봐서는 또 안 되는 6대 국회 이래에 가장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