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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안 되는 이러한 불편을 가져오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문교부장관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의 문교행정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이고 아무런 계획성이 없이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빚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충남대학의 류정기 교수에 대해서 우리 한글 전용을 정부의 정책에 반대했다고 해서 파면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에는 학문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학문의 자유, 연구의 자유, 우리의 생각하는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권 문교부장관이 폭군적인 행동으로 그 류정기 교수를 파면시켰다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권 장관은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국회를 모독했읍니다.
첫째로는 국회 국정감사 석상에서 말할 수 없는 의원에 대한 폭언․망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 부족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회 안에서는 행정부의 누구도 발언권의 자유도 없지만 우리 국회의원만이 오직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의 발언권은 누구도 제재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 우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장관은 우리 국회를 상대로 그러한 망언과 폭언을 여러 차례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우리는 비단 권 장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모든 국무위원들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 경시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보다 더 더럽게 타락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시녀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국회의 권위를 우리 손으로 찾아야만 하겠읍니다.
그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만일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국회의 권위를 되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영 이런 기회는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을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화당이나 신민당의 문제가 아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무위원과 우리 국회의 관계, 정부와 국회의 관계입니다.
우리 국회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양심의 가리킴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귀한 표를 오늘 이 시간에 가표를 던져 주셔야 하겠읍니다.
친애하는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이 살다가 죽을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에게 이 땅을 물려줄 땅입니다. 우리 국회 역시 우리만이 국회의원으로 남아 있을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의 후배들이 국회에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국회의 권위를 높여 주고 우리는 물러가는 전통을 남겨야 되겠읍니다.
저는 이 폭군적인……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망언을 함부로 하는 이 문교부장관에게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딸들의 교육을 결코 맡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이 해임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에 손을 얹고 오늘 이 표결에 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표결은 전 국민이 다 같이 주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온 교육계의 인사들이 이 의사당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구차하게 이 제안설명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문교부장관의 해임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긴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양심적인 판단에 따라서 오늘 이 문교부장관의 해임 결의안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표수로 가결되어서 이 허물어져 가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이 땅에 떨어진 국회의 권위를 이 시간에 되찾기를 바라면서 간단하지만 제안설명에 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효상 감표위원 부탁드립니다.
공화당의 이호범·이우현, 신민당의 김현기 의원, 정우회의 이병주 의원 이상 네 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호명하겠읍니다.
(오전 10시37분 투표개시)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투표 안 하신 분 빨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10시52분 투표완료)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명패수 152개올시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투표수는 152표 중 가 89표, 부 57표, 무효 3표, 기권 3표로서 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