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 요
- 탄핵소추안 결정 이후 집회/시위 확산 등 국가 위기상황 관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임.
□ 관련 상황
- 〇 탄핵소추안 결정 이후 집회/시위 확산 등 사회혼란 증가
- 집회시위가 대학가 등 전국으로 확산되며 과격한 폭력시위로 변질
- 시위대가 국가중요시설 점령 및 경찰서 피습을 통한 무기탈취
- * 한편, 혼란한 시기를 틈타 약탈/바화, 사재기, 강력범죄 증가
- 언론에서 경찰의 시위대 강력 진압 편파・왜곡보도로 국민들이 SNS 등을 통해 유언비어를 확산하여 민심이 흉흉
- 〇 북한에서 우리정부를 비방하는 대남방송이 증가하였고, 지령하달로 추정되는 간첩통신 출현 및 육・해・공군 침투세력들의 활동 증가
- 〇 시위대에서 일부 공공기관 점거 및 피습으로 기능이 미비
- * 정부청사,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〇개 기관
- 〇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찰력으로 방호가 제한되며, 시위대의 과격 폭력 시위 및 일부 무장 가능성 제기로 경찰 경력의 근무지 이탈이 증가하는 등 치안유지 제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