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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결과
- 〇 평 가
-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혼란을 진정시키고 치안질서 회복으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조치 필요
- 한편, 경찰력에 의한 폭력적인 집회/시위 차단 및 치안유지가 제한되어 상황 안정화를 위한 軍병력 투입 필요
- 〇 결 론
-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질서 회복을 위해 전국적으로 계엄임무수행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 건 의 : 전국 비상계엄 선포
- 〇 선포 이유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치안질서 확립
- 〇 계엄 종류 : 비상계엄
- 〇 시행 일시 :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〇:〇〇부
- 〇 시행 지역 : 전국
- 〇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〇 〇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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