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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 부분 충족● 미충족● 미판단

우선 정보 요구

★ 핵심평가요소

(그리고) 계엄선포시 군사작전 준비와 공공질서 유지가 가능한가?
〇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 기능 유지에 제한이 없는가? ★
□ 공공기관 피습으로 기능 마비	□ 경찰 병력 근무지 이탈 등 치안유지 제한
〇 계엄임무를 수행할 軍의 능력은 충분한가? ★
□ 계엄사령부 및 계엄보조기구 편성	□ 군사작전 준비 (동원)	□ 계엄임무수행군 편성	□ 합동수사본부 편성

□ 평 가

〇 탄핵소추안 결정 이후 사회혼란 증가 및 정부기능이 일부 마비되고 치안유지가 제한

〇 치안 질서 확립과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 필요

□ 건 의 : 전국 비상계엄 선포